[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조영제 부작용 의료사고, 병원의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책임이 임정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과거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등의 기왕력과 여러 차례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조영제를 이용한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직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영제 대신 MRI/MRA 같은 대체 검사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 사전 피부반응검사나 충분한 전처치를 했는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이 환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CT 검사를 진행한 점,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응급조치 지연, 조영제 선택, 약물 투여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