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상해 사고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새벽 시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소외인은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척추 골절, 혈관성 치매 등 중상해를 입고 3년 8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진행 운전자 소외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유족과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서 공소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과실비율 운전자 소외인: 60%, 피해자: 40%(피해자가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이동이 늦어 정지선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 2.

기왕증 기여도 피해자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