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부동산 변호사] 식당 인근 펜스 설치로 인한 통행 방해, 손해배상소송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운영하는 식당 출입구 부근 토지소유자인 피고가 울타리를 설치하여 식당영업이 방해되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이 대폭 감액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식당 출입구 부근에 울타리를 설치해 영업이 방해되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년 가까이의 수입상실액, 임대료 손해, 위자료까지 합산해 약 1억 6천만 원을 주장하였고, 그 중 일부로 소송상 청구 금액은 1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고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원고의 주장 울타리 설치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져 식당 운영에 큰 지장을 받음.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결국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게 계약할 수밖에 없었음.

적극적 손해(철거 비용)와 소극적 손해(수입상실액·임대료 차액),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