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 형사사건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에 재직하던 중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며느리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직접 진찰 없는 대리처방”**이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단순히 ‘직접 진찰이 없었다’는 형식적 사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황과 처방의 목적, 의사의 행위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환자를 진료해온 주치의였고, 환자는 이미 응급실 기록과 CT검사 등 명확한 진단 자료가 있었으며,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방은 단순 편의가 아닌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