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산재변호사]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청구 방어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자(가해자나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해왔고, 이에 대한 청구금액 방어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근길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산재급여 약 2억 2천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차량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되어 보험자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이미 치료비를 부담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청구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에 대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