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안와벽재건술 의료사고 판결: 시야결손·복시 발생, 병원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외상으로 인한 안와벽 재건술 후 시야결손 및 복시가 발생하여 진행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가 해외에서 얼굴 외상을 입고 국내 대학병원에서 안와벽재건술과 코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시야결손·복시·안구운동장애가 발생하였고, 응급 재수술까지 진행되었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시신경 손상과 시야상실이라는 영구적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인정 법원은 인공대체물이 과도하게 크거나 부적절하게 배치되어 시신경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수술 직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검사와 조기 재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설명의무 위반 수술 동의 과정에서 중대한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환자의 자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