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식도정맥류 파열 진단 및 치료 지연과 관련된 의료과실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 및 초기 간경변증을 앓고 있던 환자로, 지방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당시 어지럼증·전신쇠약을 호소하며 CT 검사를 받았으나, 결국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호자들은 상급병원 전원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지연하였고,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주요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진단·응급조치 및 신속한 전원 결정을 하지 않아 환자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단 과정에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 기도확보나 신속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과실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기저질환(만성 알코올 중독, 초기 간경변증 등)이 사망에 크게 기여했음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