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병원 소송 방어 사례: 뇌경색 진단 및 치료과정 관련 소송 기각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자 측에서 뇌경색 진단 및 치료과정 상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병원 방어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피고병원 응급실에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기관삽관, CT검사, 항응고제 투여 등이 진행되었고, 다음날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환자 측은 병원을 상대로 진단 지연과 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약12억원 가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환자 측) 주장 요지 진단상 과실 : 뇌경색 징후가 있었음에도 조기 진단을 하지 못했다. 치료상 과실 : 혈전용해술이나 아스피린 투여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 : 환자의 상태와 치료방법,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진단 지연 여부 당시 환자의 의식 변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