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임차건물 화재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이번 사례는 임차인이 사용하던 건물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의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보험자대위)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보험회사 (건물 소유자 C와 화재보험계약 체결) 피고: 건물 3층 임차인 해당 건물에서 화재 발생하여 건물 내부 천장, 벽체, 바닥 마감재 및 외부 창호 전소 [화재 원인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 멀티탭 및 연결 전선에서 단락흔(쇼트 흔적) 확인 관할 소방서 판단 → 연장 콘센트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보험금 지급] 건물 소유자 C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보험사는 74,039,351원 지급 이후 보험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쟁점 정리 원고(보험사)의 주장 화재는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