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례: 협의이혼 이후에도 청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이후에 진행한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별도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분할 대상 재산 분할 대상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의 합계액에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일은 협의이혼 신고일로 정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비율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50%씩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기간이 장기간 유지된 점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 이후 상대방 명의로 취득된 점 상대방의 근로소득이 주요 재산 형성 원천이 된 점 청구인이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시부 병간호 및 일부 경제활동에도 기여한 점 그 밖에 나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