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객혈 치료를 위한 '기관지동맥색전술' 후 하반신 마비 발생, 병원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객혈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시술 후 예기치 못한 '척수경색'으로 하반신 마비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그리고 병원 측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작스러운 객혈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혈을 위해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관지동맥색전술이란? 객혈의 원인이 되는 기관지 동맥 등에 색전 물질을 넣어 혈관을 막음으로써 지혈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시술 다음 날부터 원고고는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위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져 오른쪽 다리까지 마비가 진행되었고, 결국 척수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으나, 원고는 하지 근력 저하와 배뇨 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