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한의원 약침 시술 후 발생한 척수손상 손해배상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한의원 약침 시술 후 발생한 척수손상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경추통 및 요통 등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약침 시술을 받던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경부 통증과 상지 통증이 심화되었고, 검사 결과 척수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자는 척수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진료기록, MRI 영상,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술 과정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척수에 불필요한 손상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술 직후 한의사가 환자에게 보험 처리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사고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기존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 기왕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증상의 악화가 일부 기여했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