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료전문변호사] 버스 내 미끄러짐 사고, 공제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버스내 미끄러짐 사고에 대하여 버스공제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승객은 비 오는 날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직후, 결제를 마치고 좌석으로 이동하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발목 삼복사골절 등 중상을 입고 약 10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는 이미 출발한 상태였으며, 바닥이 젖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승객은 운전자의 부주의한 출발로 인한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공제조합)의 주장 버스는 저속으로 정상 출발하였고, 실내 물기 제거는 즉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승객이 슬리퍼를 신고 주의 없이 이동한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제 수입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가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조합은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