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장해등급 변호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판단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 부상과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관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약 35년간 복무하고 정년 전역한 군인입니다.

원고는 복무 중 씨름, 족구, 테니스, 경계 근무, 작업 중 여러 차례 부상을 당했다며, 무릎 십자인대 파열, 발목 손상, 허리 디스크,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을 사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직무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해당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쟁점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상이)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단순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군 체육활동이나 작업 중 부상으로 인한 결과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승인) 원고는 복무중 부사관 체육대회 씨름 경기 중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