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재사고 변호사] 화재보험금 대위청구 구상금 소송, 건물주가 책임질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때 공작물책임이나 건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건물 소유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소유자의 관리상 과실 여부, 공작물책임 성립 요건, 보험자의 구상권 범위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한 식당에서 새벽 시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근 건물까지 불타거나 피해를 입었고, 보험사(원고)는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근 피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총 1억 3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이후 **“화재가 발생한 식당 임대인이자 건물주들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