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수술 중 드릴비트 파절… 신경손상은 인정 안 됐지만 병원 책임은?

좌측 요골두 골절 수술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설명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된 소송 사례가 소개된다. 환자는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드릴비트가 부러져 체내에 잔류했고, 이후 엄지손가락 힘 저하와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다. 금속판 및 잔존 드릴비트 제거 수술이 추가로 이뤄졌고 요골신경 마비 진단이 내려졌다. 원고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상 과실 부분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관절면 침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으나 핵심은 드릴비트 잔존과 신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다. 신경 손상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았다. 다만 관절면 침범으로 인한 통증과 재수술 필요 부분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어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가 배상 대상으로 삼겼다.

설명의무 위반 부분은 명확히 인정되었다. 보존적 치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고 수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신경 마비 및 후유장해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국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판결 결과로는 일실수입 및 위자료의 합계가 약 2,2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의 실무적 포인트는 신경손상 발생이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합병증으로 평가되면 인과관계가 쉽게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로 강하게 인정될 수 있고, 특히 “비수술 대안 제시 여부”와 “중대한 합병증 위험 고지 누락”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의료소송에서는 수술 결과뿐 아니라 설명 내용과 절차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의 필요성과 대안, 예측 가능한 합병증 및 위험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환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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