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료전문 장해급여변호사]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금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17년 이상 포대 포장작업을 해온 근로자가 난청 진단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 기준 미달·소음성 난청 패턴 아님”**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과거 작업환경의 소음 수준을 최근 측정치(82.4dB) 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 청력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했습니다. ① 과거 작업환경 소음은 더 높았을 가능성 오래된 시절의 작업장은 규제가 미비했기 때문에 실제 소음은 최근 자료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② 85dB 미만이어도 장기간 노출 시 난청 가능 82.4dB이라도 17년 이상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인정됨. ③ 전문의 소견: 소음 노출 영향 인정 다른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