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 미수 무죄 판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암 진단비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받은 검사·치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기 의심으로 지급을 거절했고, 사건은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PV 감염이나 자궁경부 이형성 진단은 암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오히려 기존의 더 큰 보장을 포기하고 낮은 보장의 보험에 가입한 점, 이후 별다른 치료 없이 경과만 관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암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기를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보험계약 당시부터 암 발생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의 본질적 요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