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산재사고 변호사] 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재 손해배상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금 수령과 별도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계단을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산업재해로도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추락방지 난간이 제거된 상태였고 안전대 지급이나 안전고리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안전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인정되어 사업주의 책임은 85%로 제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은 근로자의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