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성형외과 수술 중 화상사고와 손해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성형외과 수술 중 발생한 화상사고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술을 받던 중 복부와 옆구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수술은 전신마취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수술 과정에서 사용된 전기수술기의 부주의로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원고는 장기간 입원 치료와 수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병원에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피고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수술 장비 사용 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수술실 기록 관리의 문제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의 합계액으로 1억7천만 원 가량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수술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소홀이 환자에게 중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료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