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장애등급 변호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취소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중 전투훈련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좌측 발 부위 골절과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여러 차례 신체검사와 심사 과정에서 등급 판정을 둘러싸고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상이가 인정되었지만, 발목과 발가락의 근력 저하와 운동 제한과 같은 후유증은 ‘기존 상이의 후유증에 불과하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추가 심사에서도 등급 판정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기능 제한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고는 발목 운동 범위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라며 6급 상이등급을 주장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영상 자료상 뚜렷한 장애 소견이 없다”며 7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