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 기간: 약15년 자녀: 미성년 자녀 다수 갈등 원인: 성향 차이, 시댁 갈등, 가사·양육 문제, 그리고 원고의 외도 의혹 별거 기간: 약3개월 소송 진행: 원고가 본소 제기 → 피고가 반소 제기 법원의 주요 판단 1.
이혼 법원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외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위자료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분할 비율: 원고 50% : 피고 50% 재산분할금: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천4백만 원 지급 판결 4.
자녀 친권 및 양육비 친권자·양육자: 피고 지정 양육비: 원고가 자녀 1인당 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