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이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소개합니다. 민사·행정·의료소송 등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증거가 소송 제기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의 개념 장래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가 훼손·멸실·변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 제기 이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 미리 증거를 확보·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정식 절차 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력 있는 증거 확보 가능 어떤 경우에 증거보전이 필요한가?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거보전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사건 - 수술실 CCTV, 병실 CCTV 등 산업재해·안전사고 - 사고 현장 CCTV 영상, 기계 작동 기록 - 작업 매뉴얼 및 근무일지 화재·누수·시설물 사고 - 사고 직후 현장 손해액 산정 - 누수원인 및 손해액산정 - 관리주체의 점검 기록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