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사건 - 무죄 판단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사무장병원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소사실 개요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사무장병원에서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입원·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보아 보험사기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허위 입원‧허위 치료 사실, 보험사기 고의, 사무장 및 의사들과의 공모 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사실관계 입증 부족 자료 대부분이 다수 환자의 일반적 유형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 개인의 허위 청구 여부는 특정되지 않음. 진술의 신빙성 부족 참고인 진술은 피고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기억에 의존한 추정적 내용으로 구성.

실제 입원과 치료 필요성 존재 피고인의 진료기록과 질병 상태에 비추어 입원이 필요했던 사정이 확인되어 고의적 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움. 공범 진술에도 피고인 관련 내용 없음 관련자로 지목된 인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