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창고 화재 손해배상 소송 – 임차인 책임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이 사용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과연 임차인이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피고)이 창고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있었고, 보험사는 소유자에게 약 5,271만 원 지급 후 해당 금액을 임차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보험사가 소유자의 권리를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 화재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문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창고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책임 문제 화재 원인은 창고 내부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 하자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