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상간소송 변호사]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인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법원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기혼자인 상대방과 회사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갔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침해한 경우, 이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간통을 넘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배우자와의 공동책임” 주장을 배척하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불법행위자 간의 내부관계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