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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발생원인

임시 가계정인 가지급금은 왜 발생할까? 원인 내용 1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비용으로 사용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없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혹은 자녀의 해외유학비용으로 사용 2 법인 자금으로 거래처에 리베이트 지급 거래처에 계약성사목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3 비용과 부채누락, 과다세금계산서 발행 4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납입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실제로 불입하지 않은 경우 5 다른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6 미신고 인건비 ①증빙자료가 없어 일용 노동자 임금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②불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https://kmong.com/gig/581712 2024 가지급금정리실무 - 크몽 성셈 전문가의 전자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p><br></p><p>한경식 세무사는 국내 ... kmong.com 가지급금이 있으면 뭐가 문제인데? 임시 가계정인 가지급금은 언제까지 정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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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에 따른 구체적인 주요 일정 예시는?

이익소각에 따른 구체적인 주요 일정 예시는 다음과 같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917876 2024 가지급금정리실무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가지급금정리실무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3명이 가지급금정리실무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마련했습니다. 한경식 세무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에서 32년 근무를 통한 실무 경험과 상속, 증여, 연금 설계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 세무사이십니다. 한경식 대표 세무사님은 항상 의뢰인에게 미소를 지우면서도 최선의 세무전략 제공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이영봉 세무사는 수년간의 음식점 운영, 10년간의 유명 건축 엔지니어링... ebook-product.kyobobook.co.kr 일자 체크 내용 비고 　정기주주총회일 정기주총(배당가능이익 확인) 정기주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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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세제지원제도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세제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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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다음과 같다. 나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그래서 법인세/소득세를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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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예를 들면, 안산시와 화성시, 용인시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된다. 성셈의 하나더세무회계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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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조심 2024인287(2024.06.21))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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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증여세 과세 문제 -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O 사실관계 - A주식회사(비상장법인 : 액면가 1만원)의 2008.1.1. 주주구성 현황 - 丁과 戊는 회사 설립 시 등기이사로 참여하여 퇴직시점 각각 이사와 부장직위로 근무하다 회사를 퇴사함에 따라 지분의 매입을 회사에 요구하여(주식매수청구권 행사) 2008.1.1. 현재 시가(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인 주당 153,333원에 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던 중 매수자가 없어 2011.6.30. 주식소각의 방법으로 감자키로 함 - 2011.6.30.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시 주당 241,000원으로 평가 - A주식회사의 감자 후 지분현황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O 질의내용 - 상기의 주식 소각 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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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7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나. 수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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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건설업 영위여부- 하나더 세무회계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고용한 인력 또한 건설업에 관한 전문인력이 아닌 일용근로자뿐이므로 청구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중복세무조사라 주장하나, 단순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24인287(2024.06.21)).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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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특별세액감면(조특법7조)- 하나더 세무회계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아래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아래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아래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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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모별∙지역별∙업종별 감면율-하나더 세무회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모별∙지역별∙업종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내, 수도권 외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수도권내 소기업 제조업은 20%의 감면율은 적용 받는다. 반면에 수도권 외의 제조업은 30%의 감면율을 적용 받는다.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즉,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전체 (제외지역 없음)를 말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성셈의 하나더 세무회계 컨설팅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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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quot;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quo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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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주된 업종별 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①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조특령 §6⑤) ②중기업은 위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임(차감개념) ③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④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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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과세여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준수 여부에 따른 과세여부 상법상 규정 구분 과세여부 증권거래세 비고 준수 매매거래 목적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10%/20%) 0.35% ①매매거래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 ②매매목적으로 취득 후 소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원래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의제배당으로 과세여부가 달라짐 ③매매목적으로 취득 후 이익소각할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소각거래 목적 배당소득세 (6%~45%) 출자금액의 환급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①소각거래목적으로 취득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도 소각하지 않을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②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 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 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법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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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100% 세액감면 축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감면해 준다. 엄청난 감면혜택을 받는 청년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란 무엇일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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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quot;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quot;의 제외대상을 부동산 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확대 예정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규모 매출액은 업종별 400~1,500억원, 자산총액은 5,000억원 미만일 것 ㅇ 독립성: ➊~➌ 모두 충족 ➊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닐 것 ➋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 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➌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1,500억원 이내일 것 ㅇ 제외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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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3, 조특령 §60)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조특법 §63, 조특령 §60) 구분 비고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감면율 다음과 같이 이전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한다. ①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②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30만 이상): 5년 100% + 2년 50% ③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7년 100% + 3년 50%* ④ 그 외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10년 100% + 2년 50%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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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조특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구분 비고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공장이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업종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기준) 감면율 다음과 같이 이전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한다. 이전지역 감면율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內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등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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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세법 §55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한다. 더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여부는 전년도의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3.12.31까지 일정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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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카페와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면 나도 세금 한푼 안낼 수 있을까? 일석사조 베이커리 까페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안된다. 왜냐하면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콜성 음료점업(국세청 업종코드 552303)”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혹시 커피전문점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커피전문점에 가면 커피만 사먹지는 않는다. 커피를 사면서 베이커리와 디저트 등을 사먹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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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요건 비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vs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와 2025년 개정안

중소기업요건 비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vs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빈번한 법령 개정은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질적인 절세 전략... ebook-product.kyobobook.co.kr 2025년 개정안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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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의 요건과 2025년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의 요건은?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빈번한 법령 개정은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질적인 절세 전략... ebook-product.kyobobook.co.kr 2025년 개정안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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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과 2025년 개정안

청년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586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기업 법인전환 실무(2025년)오늘날의 경제 환경은 그야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세무 관리, 나아가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전환은 단순히 사업 형태를 바꾸는 행정적인 절차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 운영 방식의 전환뿐 아니라 세금, 재무, 법적 책임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중대한 변화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ebook-product.kyobobook.co.kr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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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과 2025년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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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실무]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회사가 주식을 상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47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지급금정리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가지급금정리현대 기업 경영에서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이슈를 넘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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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실무] 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법인세법 제 119조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익소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하여 기재하는 것이나 주당 액면가액 및 기말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는 것임(법인-793(2010.08.25)).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47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지급금정리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가지급금정리현대 기업 경영에서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많은 기업이 가지급금을 단순한 자금의 흐름 문제로 간과하지만, 이는 세법상 불이익, 경영권 문제, 그리고 상속·증여세 등의 복합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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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실무] 이익소각 시 간주취득세 과세여부

이익소각 시 간주취득세 과세여부 ①지방세법 제 7조 제 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 46조 제2호에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47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지급금정리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가지급금정리현대 기업 경영에서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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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실무] 2025년 증권거래세율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징수되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 한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금이 1억원이면 35만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단,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47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지급금정리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가지급금정리현대 기업 경영에서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많은 기업이 가지급금을 단순한 자금의 흐름 문제로 간과하지만, 이는 세법상 불이익, 경영권 문제, 그리고 상속·증여세 등의 복합적인 요소와 얽혀 있어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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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실무]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건과 2025년 개정안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감자목적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소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강제소각 등 균등 감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47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지급금정리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가지급금정리현대 기업 경영에서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많은 기업이 가지급금을 단순한 자금의 흐름 문제로 간과하지만, 이는 세법상 불이익, 경영권 문제, 그리고 상속·증여세 등의 복합적인 요소와 얽혀 있어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와 경영진, 그리고 기업 재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가지급금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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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실무] 배우자 지분 대표이사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대금으로 가지급금 상환 플랜

배우자 지분 대표이사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대금으로 가지급금 상환 플랜은? 대법원은 ①해당 소각이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②배우자 증여공제를 통해 증여세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③실질적인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국세청의 처분을 기각해서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024두42659, 2024.9.12).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47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지급금정리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가지급금정리현대 기업 경영에서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많은 기업이 가지급금을 단순한 자금의 흐름 문제로 간과하지만, 이는 세법상 불이익, 경영권 문제, 그리고 상속·증여세 등의 복합적인 요소와 얽혀 있어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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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실무] 신주권발행과 주식취득시기 판정

신주권발행과 주식취득시기 판정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47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지급금정리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가지급금정리현대 기업 경영에서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많은 기업이 가지급금을 단순한 자금의 흐름 문제로 간과하지만, 이는 세법상 불이익, 경영권 문제, 그리고 상속·증여세 등의 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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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가 가능할까?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①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상증통칙 63-0…3). ②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상증통칙 63-55…6).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572 알아두면 돈이 되는 비상장주식과 영업권 평가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비상장주식 영업권 평가실무(2025)비상장주식과 영업권 평가는 복잡하면서도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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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정리와 가업승계] 자기주식 취득 후 비상장주식 가치 희석화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47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지급금정리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가지급금정리현대 기업 경영에서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많은 기업이 가지급금을 단순한 자금의 흐름 문제로 간과하지만, 이는 세법상 불이익, 경영권 문제, 그리고 상속·증여세 등의 복합적인 요소와 얽혀 있어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와 경영진, 그리고 기업 재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가지급금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공교롭게도 자기주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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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절세전략 (feat 취득세율 농지 주택 토지 증여 상가 상속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법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임대사업자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최신 취득세 절세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 계산구조 과세표준 x 취득세율 = 산출세액 + 지방교육세 + 농여촌특별세 = 총 납부세액 취득세의 뜻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85이하 주택이나 농가주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 절세전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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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아파트 주택 일시적1가구 2주택 취득세)

고양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고양이는 해당 질문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어요. 야옹! A씨 '18년.4월 아파트 분양 당첨되어 분양권 보유. B씨 '19년.4월 아파트 1채 매수 A+B씨는 '20년 3월 혼인신고 A씨의 아파트는 분양권이라 '21년 신혼집으로 등기(취득) 현재 상기 모두 포함 시 2채를 보유 중. 만약 2023.7.11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1채 (85 이하)를 매수한다면 취득 시 현재 주택수 2채로 산정되어 3채가 되는 건지, 2채로 산정되는지 여부 A+B씨는 '20년 3월 혼인 신고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임 고양이의 결론은 3번째 주택! 왜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수 산정방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즉, 주거용 오피스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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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과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시 종전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현재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에 해당할까?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79조 및 제 80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볼까요? 야옹!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내용 1. 감면 내용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 면제하고 (2)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2. 감면 범위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의 범위 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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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본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취득세.재산세)시 고려할 주요 예규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유예기간)이내에 본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유예기간)이내에 본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95(2023.05.24))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제주지법 2021구합5172(2021.1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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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세 및 양도세 취득시기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2023/11/29)받았고 잔금지불(2023/12/26)날 했다면 취득시기는 2023/12/26일로 보는게 맞나요? 구청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이라 취득세납부 불가라하는데 취득세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취득시기를 따질 때는 취득세이냐 양도세이냐에 따라서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위의 사례는 강남구 개포xx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완공된 주택과 아파트의 취득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이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는 2023.12.26일이 취득세의 취득시기이고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취득시기 유상승계[1]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한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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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서 원시 취득세율 을 최대 50% 대폭 감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서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축소형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다. (2) 전용면적 60 이하 (3) 취득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이하 (4) 2025년12월까지 준공된 신축만 포함. 따라서 2024년 착공하고 2026년이후 입주하거나 준공된 것은 제외 주택을 원시취득시 할 경우 취득세율 등은 다음과 같이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2.96% 혹은 3.16%가 부과된다. 개인이 2024년 1월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준다. 소형신축 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아파트 제외.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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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율은?

오피스텔 취득 시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1] ㆍ임시사용승인서[2] 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2] 임시사용의 기간은 2년이내이다. 그러나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등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사용대상은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다. 법령이 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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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신축 소형주택 매입에 따른 주택수 산정방법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다음 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되는 주택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한다. 상속주택 2020.8.12이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본다.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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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6조) -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1]기업부설연구소 (이하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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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취득세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이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취득세에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취득시기 원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때 승계조합원입주권 원조합원소유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4%의 토지 유상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나중에 신축주택이 완공되고 나면 주택에 대한 원시 취득세율인 2.8%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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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증여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증여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부동산등을 증여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증여계약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① 취득물건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②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증여계약일 전 6개월부터 증여계약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평가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민사집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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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수 산정방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즉,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고 주택분양권은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단,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은 2020.8.12이후 취득한 것부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2020.8.12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8.12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입씨는 2022년 4.1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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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서울에 소재한 법인 기업입니다. 설립일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부동산 취득세 75%가 감면된다는 법조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이 된다면 서울에 소재한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빌딩을 매입하더라도 취득세 75%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목적사업과 무관하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고양이의 생각은요? 만약에 3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이 된다면 서울에 소재한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빌딩을 매입하더라도 취득세 75% 감면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사업과 무관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딩의 매입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 2항 제1호에 의하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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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과밀억제지역 중과세 기준은 법인의 소재지 주소를 기준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취득하는 부동산의 주소지가 과밀억제지역이면 중과세가 되나요? 법인 주소지. 취득할 부동산 주소지 둘 중 하나라도 서울이면 중과세 대상인가요? 고양이의 답변은요? (중과세 유형 1) 과밀억제권역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 지방세법 제13조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중과세 된다. (중과세 유형 2)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지방세법13조2항)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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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시 취득세율은?

주택을 상속취득 시 세율은?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속은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상관없이 전용면적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포함 2.96% (85제곱미터 이하) 혹은 3.16%(85제곱미터 초과) 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율은 0.8%[1](지방교육세 포함 0.96%)이다. 상속인이 1세대1주택자인 경우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법 15조1항2호 1주택자인 동일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될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1세대1주택 특례(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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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이 없더라도 4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사업장 매입예정)은 취득세 75% 감면에 해당할까요?

21년 8월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벤처인증이 없더라도 4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사업장 매입예정)은 75% 감면에 해당할까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창업일")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 따라서 벤처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와 경기도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판단근거는요?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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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사기 등으로 인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세 유예가 가능할까?

빌라 등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세 유예가 가능할까?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1]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8호 나목의 6). 왜냐하면 주택 공급 위축 우려로 취득세 중과가 유예되었기 때문이다. [1]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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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안난 오피스텔 건물 매입시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과 추징 사례 들을 찾아보고 있던 중 세무사님글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자유무역지구에 포함된 창업중소기업이고 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임대매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이 아직 안난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하여 저희 법인이 직접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거나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 건물 매입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양이의 결론은요?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임대매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2. 건설업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업종이기는 하나 건설업의 특성과 경감된 취득세를 감면하는 사유를 감안할 때 해당 사유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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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사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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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몰라서 취득세를 전액 납부했다. 얼마의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이 있던 한입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으나 공장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몰라서 취득세를 전액 납부했다. 한입은 얼마의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을까? 1. 이전 후 공장의 과세표준액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총 20억에 취득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산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2. 공장 이전 前/後 시가표준액 비교 ①토지 이전 후 토지(토지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했음)의 시가표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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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30세 미만의 손자가 조부모의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1세대 판정은?

취득세에서 1세대[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란?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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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증여 취득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산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지방세법시행령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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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감면 ] 공장의 이전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몰라서 종합소득세를 전액 납부했다. 얼마의 종합소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이 있던 한입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2023년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으나 공장의 이전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몰라서 2023년 소득세를 전액 납부했다. 한입은 얼마의 소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을까? (회사 개요) xx회사는 2000.1.1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①현재까지 24년동안 전자부품 제조 판매를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음 ②회사 설립 당시, 서울시 대치동에서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③20xx.xx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xx시 xxx동에 소재한 공장(‘A공장’)을 임차한 후 대치동 공장의 생산설비를 A공장으로 이전하여 동일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④202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으로서 경기도 xxx시 xxx읍에 있는 공장 (‘B공장’)을 취득하고 A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A공장에서 B공장으로 이전하였음 https://ebook-produc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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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취득세 감면 개정

생애첫주택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관련 개정안이 2023.2.27 국회통과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주택가격 (1) 수도권 4억 이하 (2)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소득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율 (1) 주택가격 1.억 이하시 : 100% 감면 (2) 주택가격 1.5억 초과시: 50% 감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적용기한 2025.12.31까지 적용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480D240343470?LINK=NVE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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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고양시에 설립한 법인이 2025년에 투자목적으로 임대수익용 오피스텔을 고양시에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받는 거죠?

2007년에 고양시에 설립한 법인이 2025년에 투자목적으로 임대수익용 오피스텔을 고양시에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받는 거죠? 1. 고양이에게 온 질의 내용 해당 법인의 정관 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은 2024년에 추가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지만 예금금리가 2%로 너무 낮아서 싸게 나온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월세를 받고 싶다. 해당 법인은 취득세 중과세를 받게 될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세금실무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 또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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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주택을 원시취득 시 세율과 2025년 개정

주택을 원시취득 시 세율은? 1. 85 이하 주택 원시취득시 세율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세금실무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 또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은 부동산 취득, 보유, 그리고 임대와 관련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ebook-product.kyobobook.co.kr 2. 85 초과 주택 원시취득시 세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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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를 통한 취득세 절세전략

세대 분리를 통한 취득세 절세전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1]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본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판례해석 사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워로 환산금액의 40%에 미달한다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심2023지470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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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2025년 개정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2025년 개정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세금실무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 또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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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수 산정방법과 2025년 개정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수 산정방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즉,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세금실무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 또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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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중과세 유형 2)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지방세법13조②항)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을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2006두2503(2006.06.15) 수정). 이 때 법인 설립은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수도권(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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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가 제외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하는 경우

(1)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가 제외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하는 경우 대도시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세금실무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 또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은 부동산 취득, 보유, 그리고 임대와 관련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eboo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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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가 제외된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2)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가 제외된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대도시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 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사무소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단,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③). 여기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13지439, 2013.11.21).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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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법인의 본점∙지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3) 법인의 본점∙지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세금실무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 또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은 부동산 취득, 보유, 그리고 임대와 관련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ebook-product.kyobo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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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절세 ] 개인연금 연 1500만원 받는 은퇴자에게 희소식 - 소득세 최대 200만원 낮아진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령)

기획재정부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2013년이 후 유지되어 온 점과 그간 물가상승 및 노후생활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기준금액을 2024.1.1 발행하는 분부터 현행 연 12백만원에서 연 15백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여기서 사적연금소득이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을 말한다. 2023.7.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즉,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백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시 다음과 같이 3.3%~5.5%의 저율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일 경우 기존 16.5%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담세액은 247만5천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49.5만원~82.5만원으로 부담세액이 약 165만원~198만원 줄어든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세율(10%의 지방소득세 포함)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일 경우 부담세액은? 55세이상~ 70세 미만 5.5% 82.5만원 70세 이상~ 80세 미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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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 개인사업자 카드 추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당히 편리하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또는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후 홈택스 [조회/ 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최대 50매까지 등록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아님) 구분 내용 등록가능 카드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법인사업자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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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신고는 필수(개인사업자계좌 차명계좌)

사업용계좌제도란?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사업용계좌의 개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포함)는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신고는 필수! 업 종 별 기준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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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금 연말정산)

보험모집인인 A씨는 2023년에 보험설계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죽어라고 열심히 한 결과 2023년 보험설계사 총수입이 약 1억원 정도일 거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자 A씨는 내년에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었다. A씨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1. 2024년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지 여부 2. 2024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3. 2023년에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 4.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할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여부 고양이의 결론은요? 1. 2024년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지 여부 A씨는 2023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2024년2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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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의 보험가입에 따른 절세 효과 및 종신보험의 비과세 여부 (feat 사업소득의 비과세,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세금 구간)

개인의 보험가입에 따른 절세 효과,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종신보험의 비과세 여부 등에 대해서 성셈, 한경식 세무사 와 같이 알아봐요. 야옹! 1. 세금이 부과되는 개인소득의 종류 (1) 종합소득세: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합산(분리과세, 비과세소득 제외) 소득종류 종합과세 기준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15.4% 사업소득 근로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일용직은 분리과세) 연금소득 세제적격연금: 연1,200만원 초과 시 퇴직연금: 무조건 분리과세 국민연금: 무조건 종합과세 5.5%/4.4%/3.3%, 16.5%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초과 시 22% (2) 퇴직소득세: 퇴직금 등 (3) 양도소득세: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 등 2.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단계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2단계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3단계 ×세율 ＝ 산출세액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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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소득세 및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왜 도입했을까?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목적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2.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3.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렌탈), 처분손실 등의 연간 비용 인정 한도가 있다. 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첫번째! 적용대상자는? 1. 법인 2.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적용범위 (적용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탈)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제외대상) 운수, 자동차판매.임대, 운전학원, 경비 또는 사설대여업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의용차,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경차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어디까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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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 업무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 -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세 신고

보험설계사 업무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에 대한 질의(2006.2.21.)에 대하여 재경부 기회신사례(재부가-472, 2007.6.20.)에서 회신받았음 2) 위 회신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보험설계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관련)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아래의 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동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 회신문에서 정하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된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 업무용 차량의 운전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의 관리 - 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 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 노동 - 우편물 수발업무 - 보험설계사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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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란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rtms.molit.go.kr)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의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전국(단, 경기도 外 도(道)관할 군(郡)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ㆍ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8.18.)으로 2021.6.1.부터 시행되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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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보험설계사는 36백만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❸주택임대소득자, ❹연금 생활자, ❺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국세청 국세청이 발표한 ARS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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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납부

일단 제 기준에서는 건바이건으로 원고료를 받는데 이게 단순 일회성으로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건 고료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줄건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게 줄건지 정하는건가요?? 어떤 것 기준으로 일회성인지 꾸준지 고료 받는걸로 분류되는지가 궁금하고 애드포스트나 고려를 받을 때 원천징수 3.3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천징수 하고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종소세 계산할 때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올 초 1월에 연말정산은 다 했고, 작년 애드포스트나 고료 받은거에 대해서 거의 기본 공제 해야할건 다 하고 받은 것 같은데 종소세를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나와서 여쭤봅니다ㅠㅠ 고양이 답변은요? 1. 원고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원고료를 지급하는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서 3.3% 원천징수합니다. 통상적으로 원고료를 지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회사가 3.3%원천징수에 대해 설명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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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구분 총수입금액은?

보험설계사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구분 총수입금액은?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경비율 기준판단은 직전 연도(2022년) 기준수입금액 3천6백만원을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계속사업자(기존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36백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다. 해당 연도 보험설계 신규사업자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금액인 7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7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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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서비스 내용이 진짜로 정확할까? 소득내역 확인 및 부인신청은?

모두채움서비스 내용이 진짜로 정확할까? 한입씨는 직장인이다. 작년에 현재 직장에서 8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을 2개의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근로소득금액 5백만원을 추가로 받았고 몇 군데 특강을 하면서 기타소득 4백만원을 벌었다. 올 초에 한입씨는 현재 직장과 대학교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했다. 그리고 5월에 기타소득금액까지 합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할 예정이었다. 한입씨는 작년과 올해 연속해서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이었다. 작년에는 아무 생각없이 소득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모두채움서비스에 있는 내용대로 손택스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고를 했다. 그러나 올해는 혹시나 해서 모두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작년도 소득금액명세를 확인하고 기절할 뻔했다. 왜 그랬을까? 한입씨도 모르는 소득 5백만원이 기타소득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기타소득까지 합해서 총 3.3백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라고 모두채움서비스는 안내했다. 한입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작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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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소득세

주택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대학겸임교수이면서 직장인인 A씨는 75세이신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A씨는 현재 임대중인 본인명의 아파트 1개를 소유하고 있다. A씨는 원래 분가를 했다가 4년 전부터 어머니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면서 동거봉양 합가를 하고 있다. A씨는 현재 배우자가 없다. 2023년 A씨의 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A씨는 2024년초에 현 직장에서 대학 겸임교수 강사료를 포함해서 연말 정산을 완료했다. 어머님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상가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가는 임대를 하고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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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 해지 (feat 세액공제)

IRP는 회사에서 의무가입하는 퇴직연금 이외에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를 통해서 여유자금을 가입하는 연금계좌로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해요. IRP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이예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금을 연금으로 돌려 받는 초장기 가입 상품이예요. 연간 총급여액이 55백만원이하이면 16.5%, 55백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9백만원을 IRP에 입금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55백만원이하이면 1,485,000원을, 55백만원을 초과하면 1,188,000원을 세액공제 받아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된다. 연간 총급여 55백만원을 기준으로 연봉 차이가 단 돈 1만원이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금액은 297,000원만큼 차이가 난다. 세후로 따지면 총급여 55백만원을 받는게 55백1만원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되니 황당한 스토리이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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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들켰다. 국세청이 자세히 알고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는?

2024.12월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발표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참고할 수 있는 8 가지 과다공제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세히 보니까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비슷한 사례들은 다 걸 리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3번과 4번의 기부금관련 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도 자 세히 읽어보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626880 병·의원 세무 관리 | 성광호 - 교보문고 병·의원 세무 관리 | 원장님! 도대체 뭐가 궁금하세요? 원장님이 알아야 할 병의원 세금의 정석으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 책의 특징] 병의원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줄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줄…… product.kyobobook.co.kr 과다공제 사례❶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사실 관계 근로자 김직원은 ’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 박부양(71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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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이익잉여금이 많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매우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게 나오면 가업 승계를 할 때 누구도 원치 않은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을 제외하고 평가하면 주식의 가치를 상당히 낮게 평가할 수 있고 가업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이익 배당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한다. 이러한 주식을 종류주식이라고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5431 알면 돈이 되는 특정법인 증여플랜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특정법인 증여플랜자산을 보호하고, 가족과 기업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금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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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절세)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만약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감면과 관련된 매우 유리한 조항이 있네요. 야옹! 고양이의 결론은요? 결론적으로 다주택자가 조특법 제 99조의 3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감면대상 신축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도 감면적용 (2) 감면대상 신축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 (3) 감면대상 신축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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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재산세, 주택임대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볼까?

취득세,재산세, 주택임대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볼까? 야옹! 취득세 취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재산세 재산세의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종부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판단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A 주택을 형과 동생이 각각 80%, 20%의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고 B주택은 동생이 100%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원칙적으로 형의 주택수는 A주택을 형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된다.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생은 A주택의 경우 소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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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년전 작성 했던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 위탁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매 세금 농지원부"와 관련해서 2024년 새해 선물로 어제 아래와 같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야옹! https://blog.naver.com/semusatax/223083938995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 위탁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매 세금 농지원부 상속받은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고양이의 팬중인 한분인 A씨가 아래와 같이 고양이... blog.naver.com 그래서 고양이가 아래와 같이 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새해 선물로 드릴려고 해요. 야옹! 세상에!! 아버지가 상속받은 밭을 세금(60프로라고 하심요) 아끼려 퇴직 후 농사지으러 가신다고 여태 안팔고 계셨는데 상속 받은 후 5년 경과 후에도 1년 직접 경작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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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2.2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금년 중 공포(2023.12.28일 예정)되어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다음과 같이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10 억원 → (개정) 50 억원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2024년부터는 2023년말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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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변경이 있네요. 야옹!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식 (2025.1.1부터 적용)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2023.12.31 신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2023.12.31 신설)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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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및 양도세 감면 (해외 이민 영주권자, 비거주자의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율)

안녕 하십니까?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이민 영주권자 인데 국적은 아직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지 주소가 있습니다. 농지도 거주지 에서 직경 30km 이내 입니다. 거주지는 양천구 목동이고 농지는 부천시 입니다. 만약에 제가 농사기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약 5 개월 정도 머물면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 사업용으로 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3년이나 5년정도 직접 농사를 지으면 나중에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농지 매입은 약 35년전에 했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1차 무조건 사업용토지여부 판단 결과: A씨의 농지는 아래의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 구분 비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농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1]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 후에 양도하는 토지 2009.3.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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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4년 개편-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시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정부는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 주택수 산정관련 2024년 개편할 예정이다.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지 여부 판정 판정판정 양도자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만 중과세대상 주택수 판정에 포함할까? 아니다. 본인 명의만이 아닌 본인이 포함된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과세 주택수 판정에 포함해야 한다. 어떤 주택을 중과세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포함할까? 1. 다가구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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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조건 판정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용도변경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필수요건을 양도일 현재 충족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 양도세 비과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비조정대상지역(5가지) 조정대상지역(6가지) 거주자이어야 한다. 거주자이어야 한다. 양도일에 1세대여야 한다. 양도일에 1세대여야 한다. 양도일에 1주택이어야 한다 양도일에 1주택이어야 한다 용도변경일로부터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용도변경일로부터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 2017.8.3이후 용도변경한 용도변경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실거래가액이 12억 이하이어야 한다. 실거래가액이 12억 이하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분 주택 해당 여부 주택, 아파트 O 2021.1.1이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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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기산점은 &quot;나머지 잔금10%를 내는 시점인지, 입주한 날짜 시점인지&quot; 여부 (2024년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선생님 다른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저는 청약에 당첨된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입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잔금10프로를 유예할수있는데 잔금은 덜 낸채 입주만했다면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기산점은 "나머지 잔금10프로를 내는 시점인지, 입주한 날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왈가왈부 얘기가 많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사례에서는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된게 아니기 때문에 잔금10프로를 내지않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일에 취득된것이라고 보는게 맞나요? 위에 올려주신 다만,~~~이 부분을 읽었을때 그리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잔금10%를 유예할 수 있는데 잔금은 덜 낸채 입주만 했다면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기산점은 "나머지 잔금10%를 내는 시점인지, 입주한 날짜 시점인지" 여부 [결론]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이 있은 후에 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나서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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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아파트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례분석 - 자동말소이후 양도시 - 장기 등록 혜택

2019년11월 상계 주공 xx단지 임대사업자 8년짜리 냈고 구입은 2002년도에 했던거구요 2019년에 성북동소재 아파트 구입해서 세 놓다가 입주해서거주한지 2년됐구요. 쌤 만나서 상담받을수있을까요? 임대사업 종료되면 상계동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궁금해요. 취득은1억2천만원이구요, 매도예정이구 대략6억원. 기준시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고양이가 가정을 해서 입력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금액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정된 기준시가 하에서 고양이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율 38%, 납부세액: 93,392,200원 (2) 양도금액이 얼마부터 양도소득세율 40% 구간이 적용될까? 100번의 시뮬레이션 후 결과를 보면 6.42억부터 40%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세액: 103,580,400원 구체적인 사례 분석 자료 2002.4월 A주택 1.2억원에 취득 (계산편의상 기준시가 1억) - 2019.11월 장기임대주택등록 (기준시가 2억) - 2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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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 사례 분석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안녕하세요. 여러군데 알아보다가 여기에 제가 원하는 답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요. (1) A주택: 2017/11 다가구 주택 (용인) 매입, 부모님과 공동명의, 2018/10월에 민간임대주택(장기) 등록 (2) B주택: 2018/10 아파트 (과천) 매입, 부부 공동 명의 (3) C주택: 2021/11 지방 공동주택 매입 (아내명의), 교육문제로 추가 매입하게 됨 여기에서 제가 B주택과 C주택을 올해 안에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C주택의 경우는 매도 차익이 없어서 상관은 없지만 B주택의 경우는 차익이 5억가량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임대주택이 있어서 비과세가 안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대주택이 있어도 비과세가 될까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부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B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빌라(타운하우스)에 아내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년 장기 임대입니다. 사업자는 아버지외 2인(저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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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요? 이후 임대주택을 팔면 1주택이니 양도소득세가 또 면제되나요?

와 대박 너무 감사합니다 2019년11월 상계 주공 xx단지 임대사업자 8년짜리 냈고 구입은 2002년도에 했던거구요 2019년에 성북동 소재 아파트 구입해서 세 놓다가 입주해서 거주한 지 2년됐구요. 그러면 현재 거주중인(보유4년, 2년이상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면제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상계동 임대종료된 후 매매시에 1주택이니 면제가 또 되는건지요? 물론 거주도15년 이상 했구요. 상계동 취득은1억2천만원이구요, 매도 예정이구 대략 6억원. (질문 1) 그러면 현재 거주중인(보유4년, 2년 이상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면제되는게 맞을까요? (고양이 답변 1) 고양이의 답변은 "네"입니다. A씨의 경우 현재 8년 장기임대주택 1채 그리고 본인이 거주중인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 임대주택요건을 모두 갖추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거주주택 양도 후 반드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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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5억원 미만인데 상속세 신고 안하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불리한 게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간 토지 양도소득세)

잘 읽어봤습니다저도 현재 상속농지 때문에 알아보는중인데요 시아버지-자경 시어머니-시아버지로부터 상속후 자경X.같이 농사 지으셨으나 상속 받으신 이후로 임대를 주셨고 직불금이나 자경증빙서류는 없어요 시어머니 사망일 - 23.10.01 현재 매매하려고 상속등기 예정이며 매매가 1.5억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4명입니다 (모두 도시생활중) 공사쪽을로 매입 알아보는중인데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1명으로 상속등기후 매매할경우와 4명 모두 지분상속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있을까요? 2011년 상속 받으셨고 상속당시 공시지가 10,260.000/ 2023년 현재 21.060.000 이며 상속등기 때문에 법무사 문의 하니까 6개월내 매도시에는 상속신고 안하고 6개월이후엔 상속신고,양도신고 해야한다고 해서 빨리 매도 하려고 하나 그건 어려울듯해서 농어촌공사에 매입신청 넣으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상속등기는 1명이든 지분등기든 상황에 따라 맞출수 있도록 협의만 해둔 상태예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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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12억 미만 주택을 양도한 A씨의 양도소득금액은? A씨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양도했다. A씨는 1세대 1주택자이다. A씨는 2023년1월 서울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A씨가 거주하지도 않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나서 비과세되는 줄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출처: 국세청 - 양도일자: 2023.7.6 - 취득일자: 2018.4.1 - 보유기간: 5년 - 양도금액: 11억 - 취득금액: 7억 - 필요경비: 없음 과연 A씨의 생각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까? 구분 양도가액 11억일 경우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양도가액 13억일 경우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비과세 될 경우 없음 5,055,346원 과세될 경우 128,766,000원 208,791,000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다. 고양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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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못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을까?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을까? 출처: 국세청 A씨는 2018.4.1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하고 2023.7.1 해당 아파트를 10억원 양도했다. 아파트 거주기간은 5년이다. A씨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서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후에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비과세이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구분 양도가액 10억 양도가액 13억 비과세될 경우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없음 4,293,808원 과세될 경우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168,366,000원 291,951,000원 소득세법에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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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른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조건)?

2021.1.1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출처: 국세청 한입씨는 2021.2.1 A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후 2021.5.1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소재한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나서A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3.7.1 신대방동 소재 B주택을 9억원에 양도했다. 한입씨는 2023.7.1 B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판단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한입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10% 제외) 비과세될 경우 없음 과세될 경우 93,110,000원 고양이는 양도금액에 따라 한입씨의 B주택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고양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아래와 같이 입력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일 경우 양도금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양도가액이 9억일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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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면제가 배제될 수 도 있을까?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국세청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입씨는 2016.7.1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 두입씨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1억이 낮은 7억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한입씨는 A주택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사고 싶었다. 그래서 두입씨가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안 팔겠다고 하자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허위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했다. 한입씨는 7년 동안 거주한 뒤인 2023.8.1 A주택을 11억원에 양도했다. 한입씨는 당연히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입씨는 진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을까?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 29,885,000원 2011.7.1이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양도자와 양수자 모두)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와 감면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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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요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는? 한입씨는 송파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3.5.1서울 송파구 소재 A주택을 6억원에 취득한 뒤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10년 뒤인 2023.11.1 A주택을 20억원에 양도했다. 한입씨가 확인해 보니 송파구는 2017.8.3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3.11.1 현재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입씨는 A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2년 거주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3.5.1~2015.2.1까지 2년 미만 A주택에 거주한 뒤 2015.2.2부터 자녀교육문제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서 2023.11.1까지 계속 거주했다. (1) 한입씨는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아래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한 결과 한입씨는 A주택을 2017.7.3이전에 취득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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