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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양도세 필요경비를 공제에서 누락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실패사례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에서 누락한 사례 한입씨는 2014.4.1 생애 처음으로 서울시 송파구의 오래된 A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6억에 취득한 뒤 중개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내가 상의한 뒤에 방을 확장하고, 베란다 샷시를 설치했다, 그리고 추위를 심하게 타는 난방시설도 교체해서 총 9천만원을 지출했다. 한입씨는 9년 동안 A아파트에 거주한 뒤 2023.7.1 A아파트를 15.3억에 양도했다(양도시 중개수수료 5백만원). 한입씨는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포함 총1억원의 비용들이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인지를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한입씨가 지출한 1억원은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될 수 있을까?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필요경비 전액 공제 시 5,883,824 필요경비 전액 불공제 시 7,119,529 소득세법에 열거된 공제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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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인해 겹친 주택을 멸실하려 하는데 멸실 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정보찾다가 우연히 성쌤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필지에 등기된 주택 2동 중 A 동은 저희가 주거하고 있고 B동은 두 필지에 겹친 주택으로 주택만 타인명의였다가 저희가 인수했고~현 빈집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로인해 겹친 주택을 멸실하려 하는데 멸실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필지의 용도는 대지와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면 저희가 약 23년전 아버님께 증여받은 토지인데 서류상 거주는 55년이고 실거주는 대략 아버님때부터 60년가량 되는데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비율이 높아지는 걸까요~? 너무 장문의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필지는 답이였다가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살 당시 신축을 하면서 대지로 용도변경했구요. 한필지는 저희 담안 마당과 현도로와 연결된 토지인데 얼마 전 알아 보니 담안 마당까지 도로이길래 이상해 알아 보니 오래전 타인명의로 보전등기가 되어 있었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 공부상 저희 토지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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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농지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출처: 국세청 한입씨는 2023.1월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약 20년간 한입씨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 그래서 한입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해서 팔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가격도 지목인 대지가 더 비싸게 잘 팔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입씨는 2023.3.1 농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2023.6.1 해당 대지를 두입씨에게 8억원에 양도할 수 있었다. 한입씨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구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일 경우 1억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년에 1억원을 감면받으려면 양도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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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기준인 12억이 부부공동명의일때는 24억인 주택이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이 되는거죠?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없죠? (양도소득세율)

고가주택의 기준인 12억이 공동명의일때는 24억인 주택이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이 되는거죠? 저희 집은 24억 미만이니까 거주기간(2년이상)이 6년이든 10년이든 관계없는거죠? <고양이 답변> 아니요. 양도가액이 12억 초과일 경우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고려가 됩니다. 3년 보유 2년이상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 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한입씨는 2014.4.1 송파구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10억에 구입하면서 배우자와 50:50 공동명의로 했다. 10년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뒤 2024.4.22 해당 아파트를 20억에 매도하기로 했다. 한입씨와 배우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했다. 한입씨 부부는 각자 4.8백만원씩 총 9.6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양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세 시뮬레이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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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 후 건물을 멸실할 경우 상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양수자가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 후 건물을 멸실할 경우 과세 문제 (1)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1) 건물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건물의 양도가액을 0으로 하면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2) 관련 법령(소득세법 100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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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양도소득세에서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는 ?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는 ?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412280 2024 한입에 베어 무는 양도소득세 절세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한입에 베어 무는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절세,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가업승계 성공전략의 공동작가입니다. 전문가 3인 모여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구분 용도지역 상가 부속토지 배율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상가정착면적 5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상가정착면적 3배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상가정착면적 4배 녹지지역 상가정착면적 7배 미계획지역 상가정착면적 4배 도시지역 밖 관리지역 상가정착면적 7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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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하고 나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토지 양도소득세율의 판정은?

주택을 멸실하고 나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의 판정은? 한입씨는 2020.1.1 노후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2023.1.1 해당주택을 멸실한 뒤 2026.1.1 나대지 상태로 두입씨에게 양도했다. 해당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일까? 비사업용토지일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5팀-576(2008.03.19)). 따라서 한입씨의 주택은 2023.1.1 주택 멸실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한입씨의 경우 최종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한입씨의 경우 직전 5년중 4년(2년+2년)동안 해당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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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방법과 상증세법상 평가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자산별 평가방법 (1)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자산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제도46014-10767(2001.04.2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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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 세무사를 통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매수자 발굴, 주선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 공제여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한다(서면4팀-285(2006.02.14)).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왜 중요할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양도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헌재2009헌가2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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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과 양도소득세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사업용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무허가주택과 컨테이너의 주택 해당 여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며 컨테이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세집행기준 104의3-168의12-2) 무허가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주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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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아파트 자녀 단순증여, 시세 양도, 저가양도, 부담부증여 등 증여세,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사례분석

1가구 1주택 아파트 자녀 단순증여, 시세 양도, 저가양도, 부담부증여 등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사례분석 한입씨는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에 아파트 1개 모두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할 지,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 지 혹은 저가로 매도할 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2023년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무상 취득하면 (즉, 증여 취득 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더 머리가 아팠다. 해당 아파트 관련 양도 및 자녀 증여 조건은 아래와 같았다. - 증여자(한입씨): 1세대 1주택 - 수증자(자녀): 무주택자 - 아파트 소재지: 은평구 구산동 - 조정대상지역 여부: 비조정대상지역 - 아파트 양도일: 2024년3월14일 - 아파트 취득일: 2009년1월10일 - 아파트 양도가액/증여재산가액: 13억이 시세임 - 아파트 거주기간: 15년 - 아파트 취득가액: 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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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아파트 자녀 단순증여, 시세 양도, 저가양도, 부담부증여 등 증여세,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사례분석

1가구 2주택의 아파트 단순증여, 시세대로 양도, 저가양도, 부담부증여 등 종합사례분석 한입씨는 본인이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에 아파트 1개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할 지,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 지 혹은 저가로 매도할 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2023년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무상 취득하면 (즉, 증여 취득 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더 머리가 아팠다. 해당 아파트 관련 양도 및 자녀 증여 조건은 아래와 같았다. - 증여자(한입씨): 1세대 2주택자 - 수증자(자녀): 무주택자 - 아파트 소재지: 은평구 구산동 - 조정대상지역 여부: 비조정대상지역 - 아파트 양도일: 2024년3월14일 - 아파트 취득일: 2009년1월10일 - 아파트 양도가액/증여재산가액: 13억이 시세임 - 한입씨의 해당 아파트 거주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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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출처: 국세청 한입씨는 2020.12.29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아파트(종전주택)을 처음으로 5억에 취득하고 계속 거주를 했다. A아파트를 주고나서 가격이 오르자 한입씨는 A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2021.11.1에 7억을 주고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B아파트(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전세를 줬다. 아파트는 2020.7.11이후부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2년이상 거주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입씨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요건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한입씨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2024.1.5일 가격이 대폭 오른 A아파트를 10억에 양도하고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한입씨는 약 5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요 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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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별도세대로서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17.1.5일 1주택자인 모친의 사망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재한 A아파트(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리고 나서 2020.1.15일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B아파트(일반주택)을 7억원에 취득하여 보유·거주하다가 2023.7.16 B아파트(일반주택)을 11억원에 양도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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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18.2.1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4억에 취득했다. 5년동안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다가 2023.2.2 결혼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한 뒤 2024.2.5일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차익 실현목적으로 오피스텔을 8억에 양도했다. 한입씨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했으므로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113백만원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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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아파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03.5.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A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해서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A아파트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자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2015.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B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했다. 7년 뒤에 한입씨는 20대가 된 자녀 두입씨에게 유사매매사례가액인 6억원에 B아파트를 증여했다. 2주택자인 한입씨는 2023.9월경에 가격이 많이 오른 A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이 있어서 2023.8.15 한입씨는 자녀 두입씨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했다. 자녀 두입씨는 대학원생으로서 아르바이트 및 연구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었다. 한입씨는 2023.9.16 A아파트를 12억에 매매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한입씨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과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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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의 아파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국세청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09.7.1 시골의 A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아서 취득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약 9년이 경과한 뒤 직장생활을 하는 한입씨는 2018.1.15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소재한 B아파트를 6억원을 주고 취득하고 거주했다. 약 5년이 경과한 뒤 한입씨는 B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고 차익 실현 목적으로 2023.11.18 B아파트를 12억에 매도했다. 한입씨는 방치되어 있는 시골의 A주택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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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의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22.7.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고 배우자와 거주를 했다. 1년 뒤 2023.7.5 한입씨가 근무하고 있는 상업은행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결정했다. 상업은행 이전준비팀장인 한입씨는 어쩔 수 없이 2023.8.5일 부산역 앞 B아파트를 매입해서 본인 주소를 이전했다. 그리고 1년 2개월간 보유하고 거주하던 A아파트를 8억원에 양도했다. 그러나 직장이 없는 배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서울에서 쇼핑하는 게 좋다는 이유로 함께 부산으로 전입하지 않고 계속 서울에 거주했다.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비과세요건 미충족) 118백만원 과세일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개발한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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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국세청 한입씨의 부친은 2013.1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취득한 뒤 무주택자인 한입씨와 같이 거주하다고 약 6년6개월 뒤에 사망했다. 동일세대원인 한입씨는 2020.4.15 A아파트를 15억에 상속받았다. 왜냐하면 해당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15억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입씨는3년6개월후에 2023.10.18에 A아파트를 20억에 매도했다. 한입씨는 부친과 같이 거주하기 시작한 2013.10.1부터 2023.10.18까지 10년 동안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고려해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인 경우와 24%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80%인 경우 4백만원 24%인 경우 36백만원 https://ebook-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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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은?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주택의 소재지역과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과세주택 대상기준이 달라진다. 기준시가 소재지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 그 이외 지역 3억원 초과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 3억원 이하 중과대상 주택수에 불포함 양도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할 경우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한다. 양도주택이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할 경우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하고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지역이 기타 나머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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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합원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무엇일까?

원조합원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5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2023.1.12 양도하는 분부터는 3년 이내로 연장)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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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짜리 4억에? 뻥이죠? 1가구 1주택자의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사례분석

1가구 1주택자의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사례분석 한입씨는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에 아파트 1개 모두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 관련 저가 양도 조건은 아래와 같았다. - 양도자(한입씨): 1세대 1주택 - 수증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무주택자 - 아파트 소재지: 은평구 구산동 - 조정대상지역 여부: 비조정대상지역 - 아파트 양도일: 2024년3월14일 - 아파트 취득일: 2008년1월10일 - 아파트 감정가액: 시세는 18억이나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의 약 90%인 16억으로 가격을 책정했음. - 아파트 거주기간: 15년 - 아파트 취득가액: 8억 - A씨가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 양도금액: 11.2억(=16억 Ⅹ70%) - 아파트 대출 금액: 6억 - 아파트 필요경비: 없음 - 감정평가수수료 : 없다고 가정했음 - 전용면적 85 초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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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추진-「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관련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취득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주의해야 한다. 1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필요 → 생활인구 확충의 핵심요소가 주거지인 만큼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 도모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 (주요내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 주거지가 휴양, 관광, 워케이션 등의 핵심인 만큼 주택구입 부담 경감시 생활인구 확충 가능 ➊ (세컨드 홈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 향후 인구감소지역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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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2025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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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2024.4.17일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4개 주요 재건축단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따라서 2024년 4월26일 만료될 예정이던 토지거래허가 규제 기간이 2025년 4월 26일까지로 다시 1년 연장되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은 다시 제약을 받는다. 서울시의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2025.4.26까지 재연장 잠실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 2024.6월22일까지 용산 이촌1구역 소재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2024년 5월 19일까지 반포. 한남동,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논현동, 신사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2023.11.16부터는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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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도한 국립공원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도한 국립공원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2003.5.22. 이은 서울시 구 동 산 67번지 임야 38,083(북한산 국립공원구역내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 - 2011.10.7. 위 취득 임야를 우이동 산 67-1 외 2필지 5,923로 분할 - 2011.12.16. 우이동 산 67-1 외 2필지 5,923를 국립공원 핵심지역 보전사업에 따라 공원관리청 (환경부)에 협의매도 위 핵심지역 보전사업은 자연공원법의 공원사업 시행계획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 없이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질의내용)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따라 공원관리청(환경부)이 국립공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공원사업시행고시) 절차 없이 협의매수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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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지 않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촌하지 않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77,2010.03.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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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판정하므로 기간요건 등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 구분 비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1]농지ㆍ임야 농지ㆍ임야 소재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분류. 주의할 점은 증여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농지·임야. 이 때의 취득에는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된다. 농지소재지 및 양도기한 상관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 9270호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ㆍ임야 양도시기 제한 없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상속·증여받은 상속인·수증인의 토지 양도시기 제한 없음.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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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이란?

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이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 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혹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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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매년 5월에 확정신고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 20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에 확정신고 대상자이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와 상장주식(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2024년 5월에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0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컴퓨터)·손택스(핸드폰)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핸드폰)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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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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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에 의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경우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즉, 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즉,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요건을 체크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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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구분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용도지역의 구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의 구분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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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동안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동안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 제1호 가목) 무조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요건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제 5항 2호에 따라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에 속한다. 따라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래 농지는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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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4호 다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 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 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다(조심2020서798(2020.08.21)).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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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법률에 정한 날을 양도일로 의제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법률에 정한 날을 양도일로 의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②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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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농지의 경우 휴경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포함 안함(이하 동일)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OR요건) 토지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사업용토지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토지 소유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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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매해서 손실만 발생했는데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까?

해외주식 매매해서 손실만 발생했는데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까? 한입씨는 2022년에 해외 중국주식 5개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75백만원이었다. 배우자상속공제 6억원을 감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를 했다. 왜냐하면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때 한입씨의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입씨는 2023년중에 해외 중국주식 5개를 전부 7천만원에 매도해서 약 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24년 5월에 한입씨는 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지 두입은행의 세무전문가와 상의했다. 해당 세무전문가가 양도차손이 발생했으므로 가산세도 없으니 신고안해도 된다고 조언을 해서 한입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갔다. “역시 양도세는 신고하지 않는 게 좋아하면서…”. https://ebook-product.kyoboboo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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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청산금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구분 과세여부 신고시기 납부한 청산금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의 양도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청산금만큼의 재개발·재건축 대상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이 확정·실현되어 이때를 그 귀속시기로 보기 위한 것임. 조합원입주권 매도 시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청산금 예정액(‘분담금 환급예정액’)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청산금 예정액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에 쟁점금액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령 등의 청산금으로 볼 수 없는 점과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양도한 입주권의 기존부동산 부분에 대한 양도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과 같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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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입주권 거래는 가능할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입주권 거래는 가능할까? 2024.5.27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지역만 해당한다. 효력은 2023.1.5일 0시부터 발생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된다.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https://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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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합원입주권은 분리양도가 가능할까?

1+1 조합원입주권은 분리양도가 가능할까? 1+1 조합원입주권은 분리양도가 불가능하다. 무조건 일괄 양도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의 평형과 관계없이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무조건 과세이다. 남아 있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1 조합원입주권의 과세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공동으로 취득한 1/2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동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입주권 1채와 아파트입주권 1채의 2분지 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1/2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충설명)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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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입씨는 A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 2021.3월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4.2월 양도하고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하였다. 한입씨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일 전 취득한 B주택은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거주・양도요건 및 신축주택 거주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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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한입씨는 2021.11월 원조합원으로부터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2022.3월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4.2월 B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입씨는 B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1주택+1입주권, 대체주택 특례 등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니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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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은(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다음과 같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②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③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2022.2.15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그 전에는 적용 안함) [1]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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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한입씨는 2주택(A·B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그러던 중 재건축사업으로 2022.3월 B주택(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원조합원인 한입씨는 2024.3월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은 안된다. 대신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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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및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특례 및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① 세종B아파트 분양당첨일 20년 12월 (2021.1.1 이전 분양권) ② 대전A상가주택 (종전주택, 상속주택) 2022년 11월15일 상속 (별도세대 상속 가정) ③ 세종B아파트 (신규주택) 23년 12월14일 분양등기 (잔금청산일과 분양등기일이 동일하다고 가정) (질의사항) 세종B(신규주택)을 매매 하려합니다 양도세가 나오나요? 고양이 의견은요? ① 상속주택특례 적용 여부: 적용 안됨. 따라서 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세종B아파트는 상속주택특례의 일반주택에 해당될까? 상속인이 2013.2.5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에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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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한입씨는 2021.4월 A분양권을 취득한 후 2022.4월 B주택(종전주택)을 순차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만약 한입씨가 2023.4월 A분양권이 A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2024.4월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1주택자가 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분양권을(’21.1.1. 이후 취득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이(’21.1.1. 이후 취득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혹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신규취득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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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분양권 양도세)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한다(서면-2022-부동산-5433 [부동산납세과-114] , 2023.01.13).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 주택분양권/아파트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얼마일까? 주택분양권/아파트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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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란 무엇을 말하나요? 구분 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O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X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방법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서면1팀-240(2006.02.2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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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이 양도세 절세에 유리할까? 취득세는? ( 하나더 세무회계 )

요새 이혼은 흠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혼을 하고 있다. 이혼할 때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혼할 때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구분 부동산 재산분할 부동산 위자료 지급 원배우자의 양도 해당 여부 X O 상대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양도세) 원 배우자가 취득당시에 취득한 가액을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택∙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재산-1082, 2009.12.21) 상대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시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상대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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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해외 미국 주식도 이월과세대상 자산에 포함해서 양도소득세 계산

2025년부터는 주식증여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2024년까지는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주식 증여를 받은 시점의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원을 감만하면 아내의 양도소득세는 없거나 매우 낮게 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이 주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재97조의 2가 개정돼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등을 증여 후 1년 이내에 해외주식 등을 매매한다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게 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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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B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021.1.1. 이후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B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관련 법령) 주택과 분양권(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3)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한다(서면-2022-부동산-5433 [부동산납세과-114] , 2023.01.1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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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요새 이혼은 흠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혼을 하고 있다. 이혼할 때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특유재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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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조건 중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기간을 2026.12.31까지 연장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인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등의 혜택이 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된다. 구분 상생 임대인 개념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AND조건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①직전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②주택을 매수 후 계약체결 ③주택 매수 시 승계를 받은 계약 제외 인정요건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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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인 세컨드 홈 지원 특례란?

세컨드 홈 지원 특례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할 예정이다. 20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2024.1.4이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컨드 홈 지원 특례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재산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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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가구 1주택 특례 도입예정

2024년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임) 개인이 2024년1월10일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준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으로 판단된다. 즉, 2024년1월10일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2주택자가 된 뒤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분양 주택 10채를 매입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팔 때 양도 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기존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2)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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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개정 (5년에서 10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도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다음 비과세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①양도하는 일반주택을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②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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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일괄양도가액을 안분 계산(按分計算)하여야 하나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한다. (조심-2018-서-1069 , 2018.10.16)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①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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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임대계약만료 하루 전에 갱신 않겠다고 통보하면 어떡하지?

상가임차인이 임대계약만료 하루 전에 갱신 않겠다고 통보하면 어떡하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하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언제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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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 예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은?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4.12.31에서 2027.12.31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7년12월31일까지로 변경 예정) 등록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2022.12.31 개정).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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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 사실관계 1) 2022.04_주택 취득 (이하A 주택) 2) 2023.02_관리처분 인가 된 조합원 입주권 취득 (이하 B입주권) 3) 2025.06 A주택 매도(예정) 4) 2025.06 B입주권 주택완공시 입주 5) A주택 3년 이상 보유, 3년이상 거주(예정) 2. 질의사항 1주택과 1년이내 취득한 1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5년 6월 A주택 매도시,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여부 3. 관련 국세청 예규 서면-2022-부동산-0433 [부동산납세과-61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미리 감사 드립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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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양도소득세 ] 상속받은 나대지는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요?

상속받은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일까요? 아니면 사업용토지일까요?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상속받은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같은 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665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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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50% (8년), 70%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임대등록제도의 변화 2020년7월11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70%(10%)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1]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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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로 하는 이유와 주의할 점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에서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이유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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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분리 시점은?

양도득세에서 세대분리 시점은? 해당 주택을 양도한 시점인 잔금일 이전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되어야 한다. 반면에 취득세는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세대분리가 되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양도세에서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할 경우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된 후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점이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에서는 세대분리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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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를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으면 뭐가 좋을까?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를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으면 뭐가 좋을까? 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2012.12.15에 관할 구정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3.3.29부터 임대를 개시했다. A씨는 2024.12.1 거주주택을 매도할 계획이어서 세무사에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세무사는 A씨의 얘기를 듣고 해당 특례요건을 충족했으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면서 왜 2013.3.29부터 시작하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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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내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개시 하지 않아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특례기간 내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개시 하지 않아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2019.9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취득한 한입씨는 2019.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2021.10월 동일한 보증금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입씨는 A주택을 양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고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한입씨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 내 상생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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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않아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않아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한입씨는 2018.2월 조정대사지역에서 A주택을 9억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2022.12월 보증금 4.2억원에 A주택에 대한 상생임대차계약을 두입씨와 체결했다. 그러나 임차인인 두입씨가 임대계약기간 중인 2023.12월에 조기 전출해서 나갔다. 그리고 나서 2024.5월 한입씨는 A주택을 양도했다. 한입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 한입씨는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지 못하고 과세대상이어서 양도소득세 46백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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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한입씨는 2017.12월 A주택을 10억에 취득하고 2020.4월까지 거주를 했다. 그리고 2020.5월 해당 주택을 5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A주택을 두입씨에게 임대했다. 그런데 2021.5월 시세 하락에 따른 임차인 두입씨의 요구로 임대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1억을 두입씨에게 반환했다. 두입씨와의 임대계약이 끝나고 나서 2022.5월 새로운 임차인인 세입씨와 임대보증금을 원래 금액인 5억원으로 해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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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한입씨는 임대주택인 A오피스텔을 2018.6월 3억원에 취득하고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뒤 바로 임대를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4억원에 취득했다. 2년 이상 B주택을 보유한 뒤 2024.7월 B주택을 5억원에 양도했다. 한입씨는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는 않았다. 한입씨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B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당연히 생각했다. 뭐가 문제야? 양도차익이 1억원이 발생하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바로 신고했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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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 거주주택 양도시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거주주택 양도시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한입씨는 2009.6월 A주택을 4억원에 취득하고 거주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를 놓아 월세를 받으면 제법 쏠쏠하다고 해서 2016.6월 B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서 마포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8년)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리고 바로 세입자인 두입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8년이 지난 2024.7월에 8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어서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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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 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았다면 이후의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았다면 이후의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한입씨는 2018.1월 임대를 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무서 사업자 등록(소득세법 제168조[1]①)과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2]①)을 모두 한 뒤 바로 임대를 개시했다. [1]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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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10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할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10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할까? 2016.7월에 로또에 당첨된 한입씨는 당첨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7억원에 사서 임대를 놓기로 했다. 로또 당첨으로 기분이 좋은 한입씨는 세무서에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스스로 했다. 굳이 세무사와 상의도 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 정도는 로또 당첨된 한입씨는 스스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8년이상 임대를 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한입씨는 로또 당첨금으로 호텔 생활을 하다가 20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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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오르는데 상생임대주택 꼭 연장해야 할까요?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은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갱신한 주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등의 혜택이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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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데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양도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은 어떡하죠?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한 부담부증여 사례 다주택자인 한입씨는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1채(85이하)를 자녀(기존 1주택자)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계획이다. 해당 아파트의 최근 매매사례가액은 5억원이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5억이다. 한입씨는 2006.5.1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매매계약서를 분실해서 정확한 취득가격을 모른다. 따라서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했다.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024.1.1 4억, 2006.1.1 1억이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납부할 세금은 다음과 같이 약 74백만원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합계 38,800,000 21,670,000 13,600,000 74,070,000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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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부담부 증여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담부 증여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①「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5,2007.10.18.)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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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기준인가일 판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기준인가일이 언제인지와 관련되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규입니다. 재건축아파트나 재개발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안보다 복잡한데 특이 사항까지 고려하면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부동산거래관리과-827, 2010.06.17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최초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5.5.31.이전)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의 시공사가 변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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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과거에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거에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 따라서 부친께서 1968.1.23. 논(경남 고성군)을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1976.3.20. 소작농에게 논을 빌려준 후 도시로 이사를 와도 과거에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대상이 된다. 하나 더 세무회계 컨설팅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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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를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임차인에게 임대해주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을까?

비사업용토지를 가지고 있는 한입씨는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두입씨에게 해당 비사업용토지를 임대했다. 임차인인 두입씨는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했다. 두입씨가 임차한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3%) 이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한입씨가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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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취득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를 감정가액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를 감정가액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은? 한입씨는 절세목적으로 주택의 부담부증여를 감정가액 4.7억원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데 해당 상가의 경우 부담부증여일자 기준으로 한달 전에 5억원으로 유사매매된 사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한입씨는 감정가액 4.7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고자 구청을 방문했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산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구청의 취득세 담당자는 해당 건의 취득세를 처리하면서 유사매매사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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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주자 판정기준 2025년 개정안 (소득령 제4조)

거주자란 무엇을 말하나요? 구분 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O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X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빈번한 법령 개정은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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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 ①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 ②주택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④골프회원권 ⑤주식, 파생상품 등 다만,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1세대1주택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무허가 건축물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지역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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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상속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원천-456(2009.05.27)).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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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2025년 개정안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뒤 매매하면 주택을 매도한 걸까? 소유자가 양도하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고 가정해 보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일 현재로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양도자는 양도일 현재 상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빈번한 법령 개정은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알아두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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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4년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과 2025 과세특례 세부요건 개정안

2024년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빈번한 법령 개정은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질적인 절세 전략... ebook-product.kyobobook.co.kr 개인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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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컨드 홈 지원 특례와 2025년 개정안

세컨드 홈 지원 특례란?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빈번한 법령 개정은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질적인 절세 전략... ebook-product.kyobobook.co.kr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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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와 2025년 개정안

거주주택 비과세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죠? ①원칙 아니다. 평생1회만 가능하다. 2019년2월12일 이후에 취득한 거주주택의 경우부터는 여러 번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직전거주주택” 이 있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을 적용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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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2025년 개정안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서면부동산2022-3098(2022.08.02)).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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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와 2025년 개정안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일괄양도가액을 안분 계산(按分計算)하여야 하나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한다. (조심-2018-서-1069 , 2018.10.16)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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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2026.5. 9까지로 연장예정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신설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조심2020서806(2020.06.01))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이유는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다수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룩하고,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일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998, 2023.08.18.).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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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2025년부터 주식증여 이월과세 확정!

2025년부터는 주식증여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소득세법 제97조의2①)? 2024년까지는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주식 증여를 받은 시점의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원을 감안하면 아내의 양도소득세는 없거나 매우 낮게 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이 주식까지 확대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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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사실관계) - 사망한 [갑]의 상속재산으로는 상가건물(30억원)이 유일하며, 상속인은 3명(을,병,정)임 - 상속인들은 협의분할 시 동일한 지분으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상속재상(상가)을 3인 공동소유시에는 관리,처분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여 상속인 [을]에게 상속재산 전체지분을 배정하고, 상속인 [병],[정]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을]이 자신의 고유재산(현금)으로 배상하기로 최종 협의분할 합의하였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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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담보는 언제 양도로 보는 걸까?

양도담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①). 단,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빈번한 법령 개정은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어렵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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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물변제도 양도일까?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여기서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8432(1991.11.12.).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빈번한 법령 개정은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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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편방안

2023.7.27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방안(조특법 30조의 6, 조특법 시행령 27의 6, 상증법 71조)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업력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500억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며, 상속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음과 같이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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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 전략] 동거주택 상속세 공제

요건은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을 소유할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공제금액은요? 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 6억원 한도 주택부수토지 가액 포함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된다(서면-2020-상속증여-1685 [상속증여세과-] , 2020.10.20).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서면-2020-상속증여-3041 [상속증여세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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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 전략 ] 상속세 사례 분석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구분 내용 피상속인 거주자 상속재산가액 30억 (금융재산가액) 219,785,115원 채무 없음 유증 없음 배우자 1명 생존 자녀 (미성년자) 2명 (없음) 사전증여 없음 공과금 1백만원 장례비용 1천만원 위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고양이가 만든 상속세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어요. 야옹! 5초만에 분석결과가 나왔어요. 아래 같이 배우자상속가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부친사망시 상속세 납부세액이 달라져요. 배우자 상속가액이 8억일 경우 상속세는 약 4.8억인 반면 약 13억정도일 경우 상속세가 2.9억원으로 가장 적게 돼요. 배우자 상속가액이 그 이상이 되어도 상속세는 감소하지 않아요. 상속세 상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아요. 성셈, 한경식 세무사, 이영봉 세무사의 "한입에 베어 무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드디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밀리의 서재 그리고 북큐브 등 총 5곳에서도구할 수 있어요. 교보문고: https://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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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 전략 ] 상속세 사례 분석 (3명의 자녀가 있고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공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구분 내용 피상속인 거주자 상속재산가액 6.45억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잠재적인 세무위험을 고려해서 적용 안함 감정가액: 감정을 받아서 평가하기로 결정. 6.35억 감정평가수수료 950,000원 금융재산가액 1천만원 장례비용 등을 고려해서 자녀 1이 상속 채무 없음 (피상속인의 병원비) 없음 유증 없음 배우자 생존 배우자 없음 자녀 (미성년자) 3명 (없음) 사전증여 없음 공과금 - 장례비용 1천만원 자녀 1이 예금을 상속받아 부담 위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고양이가 만든 상속세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어요. 야옹! 아래와 같이 5초만에 상속세 분석결과가 나왔어요. 기초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았어요. 위의 기초공제내역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공제는 5억원을 적용했어요. 생존배우자가 없으니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금융재산상속공제는 1천만원을 그대로 적용받았어요. 상속공제 적용한도는 6.35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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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보험을 통한 상속세 절세 전략

기업체를 운영하는 오너 사장님들에게 좋은 보험을 통한 상속세 절세 전략과 퇴직금 마련전략은? 야옹! 처음에 고양이도 들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번 집중해서 들으니까 좋은 퇴직금 및 상속세 절세 전략중의 하나였어요. 특히 오너 사장님 A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인 자녀들이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경우 유용한 상속 플랜이었어요. 대상: 중소기업체 등을 운영하는 오너 사장님 보험 상품: 종신 보험 혹은 경영인 정기보험 보험 가입자: 회사 명의 회사 납입 월 보험료: 백만원 (가정)- 보험금에 따라서 달라져요. 피보험자: 오너 사장님 보험 수익자: 오너 사장님 사망시 회사 보험금: 자녀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에 해당하는 보험금 오너 사장님 A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인 자녀들이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주는 플랜이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구체적인 상속세 절세 구조는 다음과 같았어요. 1단계: 피보험자인 오너 사장님 A가 사망할 경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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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상환시 우회 증여 여부 (자녀 현금 증여세율) (배우자 부부간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고양이는 A씨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야옹! 성셈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내용 가득 담은 포스팅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 내용으로 질문이 생겨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부채 x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상환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x억원 증여를 받는 것(증여세 x.x억원) 보다 배우자와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적어져 이렇게 증여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던 중 해당 방법이 우회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의 부채이지만 부인을 통해서 증여 받은 금액을 부부가 같이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지요? 문제가 된다면,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 받은 금액은 어디까지 부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부인이 개인을 위해 사용하여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리서치도 하고요! 야옹! 다른 고양이들이랑 야옹? 야옹! 하면서 상의도 했어요. 고양이의 결론은요?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