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율 계산방법 (법인주택, 조정지역 다주택, 조정지역 주택 증여, 고급주택, 중과기준세율)

취득세 중과세율 계산방법 (법인주택, 조정지역 다주택, 조정지역 주택 증여, 고급주택, 중과기준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법인·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 등 다양한 상황별로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몇 배로 더하는 구조로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중과세율의 산출 원리와 실제 적용 예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 사례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다음의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때 중요한 점은, 중과세율은 정액이 아니라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배수’ 형태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중과세율 계산시 표준세율 4%, 중과 기준세율 2%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