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개념[양도세 계산, 부담부증여계약서,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채무 인정]

부담부증여의 개념[양도세 계산, 부담부증여계약서,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채무 인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절세 전략 중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해 세금 계산을 잘못하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의 개념부터 양도세 계산 방법,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기본 개념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5억 원의 건물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그 건물에 설정된 2억 원의 담보대출도 함께 넘기는 경우가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중 채무를 제외한 금액은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채무 부분(유상 이전분)은 매매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거래 형태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구조 ① 수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