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택,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제외 여부[조특법 99조의 4, 비과세 특례]

시골주택,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제외 여부[조특법 99조의 4, 비과세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시골에 오래된 주택이 있으면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농어촌주택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2009년 시골 A주택을 증여받고, 2018년에 B주택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B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했지만, 시골 A주택이 여전히 주거용으로서 기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배제된 것입니다. 양도세에서 말하는 ‘주택’의 정의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단순히 등기상 주택용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된 생활공간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공부상 용도(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와 관계없이 주거기능이 존재하는 구조 다만,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