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세 계산 비사업용토지 판단[무조건 사업용토지, 재촌요건, 30km, 보유기간 요건]

임야 양도세 계산 비사업용토지 판단[무조건 사업용토지, 재촌요건, 30km, 보유기간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산지)는 개인이 투자나 상속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양도할 때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야 양도 시 세법상 사업용·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과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임야 여부 판단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농지나 대지처럼 이용되고 있다면 임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류상 지목은 다르지만 수목이 조성되어 있고 이를 농지나 대지로 복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정도라면 임야로 봅니다. 만약 실질현황이 불명확하다면 그때는 공부상 지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무조건 사업용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