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비과세(혼인합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봄비가 기분 좋게 내리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화분 비 맞히기 사무실에 있는 작은 화분들 나란히 줄 세워 비도 맞히고 외근 때문에 미뤄왔던 세무 상담 자료 정리하고 간단한 건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고 미팅이 필요한 건은 담 주 일정 잡고 이런 저런 정리와 힐링의 금요일 입니다. 만물이 다시 생기를 찾는 봄이 오면 많은 선남선녀들께서 결혼이라는 우리 생의 가장 멋진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 혼인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상담내용 중 혼인합가에 의한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의 입법 취지는 결혼을 함으로써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세법적 불평등을 당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입법되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나 기간 등을 정확히 체크하지 않으면 비과세일 수 있는 부분이 과세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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