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상가포괄양수도, 사업의포괄양수도)-1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포괄양수도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포괄양수도의 입법취지 사업자체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이고(대법 82누 86, 1983. 6. 28.), 사업자체에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양도는 개별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한다. 2.

포괄양수도의 일반적 요건 따라서 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②부가가치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존속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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