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정리(조정지역,비조정지역)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세법이 수시로 바뀌는 까닭에 간단하던 주택관련 양도세 파트가 미로처럼 바꼈습니다.

그 미로에서 저도 항상 길찾기 놀이 중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과 관련된 주택 취득 기간별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입법 목적이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과 똑같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를 갈 때, 거래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에게는 주택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현재는 비조정지역만 가능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매수 +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내 기존 주택 매도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요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래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기간에 따라 다른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2018.9.1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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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정리(조정지역,비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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