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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의원' 용도변경

이번 일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의 소개로 상담이 시작되었다. - 집 근처 진천 네거리에 위치한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인연이 되어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건물은 특이하게도 기존 건물의 절반 정도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상태라 대구시에서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위해 건물의 일부를 철거 완료한 상태였다. - 일부를 철거했으니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건축물 현황도가 존재해야 되지만 어떤 이유인지 현황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황도가 없으면 실측을 통해 도면을 전산화해야 한다... 쉽지 않다... 더욱이 이번 건물의 경우에는 평면이 다소 복잡하여 실측은 불가능해 보였다... - 건축주 분과 협의하여 일단 정보공개 신청을 해보 기려 한다.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봤을 때 분명히 전산파일이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포털 건축주를 대리하여 해당 건축물의 전산파일(CAD)를 제공받기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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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 대가 지급보증제 도입!!! 건축사 72% 일하고 돈 못 받는다!!!

건축사 10명 중 7명이 설계비 및 감리비를 못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 놀랍다... -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다. 이건 결국 건축 품질 저하, 안전 문제, 사회적 비용 증가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다. - 그래서 지금 건축업계에서는 “지급보증제” 도입이 강하게 논의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 (왜 돈을 못 받는가?) - - 현재 건축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가 하나 있다. 건축사는 계약이행 보증을 한다. 그런데, 건축주는 계약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다. 즉, 의무는 건축사만 있고 건축주에게는 책임이 없는 구조다. - 실제 조사 결과 건축사의 약 72%가 대가 미지급을 경험했다. 이건 단순한 ‘일부 사례’가 아니라 건축사 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다. 돈 못 받으면 생기는 진짜 문제 (지급보증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 -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건축사가 돈 못 받으면 그냥 개인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법으로 정해야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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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기사 신설!!!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완화!!!

건축이라는 분야, 참 어렵다... 법규는 매일 바뀌고, 현장은 언제나 혼란스럽다. 거기에 최근 경기 침체와 전쟁으로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술사와 기능장 응시 자격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과 건축구조 기사 등 새로운 자격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0년 이후 무려 16년 만의 응시자격 개정이다. 겉으로 보면 '청년 인재 양성', '진입장벽 완화', 참 듣기 좋은 말이다. 이 변화가 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 기술사나 기능장 시험, 그동안 현업에 있는 분들이나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요구되는 경력이 높았다. 4년제 대졸자가 기술사를 따려면 6년이라는 경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3년으로 반토막이 된다. 기사 따고 나서 4년이라는 경력도 2년으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라고 말한다.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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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1월 시행!!!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국회의원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되었다. 우선, 확정된 양성화 대상부터 살펴보자. - 가장 중요한 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불법이라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 단독주택의 경우 165 이하 일괄 허용하고, 165 초과 330 이하는 각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였다. - 가장 눈여겨 지켜보던 다가구주택 면적 기준도 660로 확정이 되었다. 입법 발의된 법안들마다 330, 495, 660이라는 다가구 면적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최종적으로 660 이하로 확정되었다.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면 양성화 대상이 된다. - 불법 방 쪼개기, 근생 주택 등은 소방법 및 주차기준을 준수해야 양성화가 가능한데... 법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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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큰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대 쉽게 보면 안 된다.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니다. 건축사를 통해 도면을 다시 작성해야 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해야 된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다. 괜히 양성화 신청했다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위반사항까지 발견되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지 않고 잘 사용해오던 부분이 양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오늘은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절차’의 현실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 많은 분들이 양성화 제도를 “정부가 불법건축물을 한 번 봐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건 착각이다. 양성화는 아무 건물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니며,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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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명동 옥상 방수 지붕공사 사용승인 완료

올 초에 증축 신고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진행 중이던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노후 주택의 방수 목적 지붕공사가 마무리되어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공사의 규모가 작아 건축주 직영공사가 가능한 규모의 공사이지만 건축법에 의하여 감리대상이 되는 공사에 해당이 된다. - 감리는 허가(신고)를 득한 설계도서 대로 시공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관련 법에 따른 복합자재(패널) 품질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감리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까지 감리의 필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더하여, 이번처럼 방수 목적의 지붕 증축의 경우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증축하여 추후 항공촬영에 적발되거나,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 위반(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 반드시 전문가(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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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공모, 왜 건축업계 60%가 ‘불공정’이라 할까?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축업계 60% 이상이 ‘설계공모는 불공정하다’ 라고 답했다. 그리고, 설계공모에서 불공정을 경험 했다는 건축사가 93.9%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설계공모에서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 최근 조달청은 ‘건축설계공모 운영 및 제도 개선 설명 간담회’에서 약 3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조사 결과 심사위원과 건축사 완전히 다른 답을 한다. - 심사위원 집단은 현재 설계공모가 공정하고 신뢰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공모에 참가하는 조달업체 60% 이상이 불공정하다고 평가를 했다. 이건 단순 의견 차이가 아니다. 같은 시스템을 두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은 크게 4가지다. - 첫 번째. 심사위원 문제다. 보통 심사위원이 사전 공개되고 그로 인해 심사위원에게 사전 접촉을 시도한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 몇 년 전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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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파동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용도변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에 게임장 운영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시다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상담 요청을 주셨고 인연이 되어 용도변경을 진행하게 되었다. - - 기존 용도는 세탁소이며 변경해야 할 용도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같은 시설 군내에서의 변경이므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 (표시변경)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 하지만, 이번에도 오래된 건축물이라 현황도가 존재하지 않아 현장 실측이 필요했다... 현장조사 결과 창문 1개를 방화창으로 문 1개를 방화문으로 각각 교체를 해야만 변경이 가능하였고 더하여,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비교적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용도변경 도서 중 일부 우선 주택조합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방화창, 방화문 교체를 하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주택조합의 승인이 오자마자 빠르게 방화창과 방화문으로 교체 후 관련 서류를 증빙하여 용도변경 처리가 가능했다. -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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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통로 확보 규정 (건축 및 용도변경 불가능)

건축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대지 안의 통로 규정이 만족이 되지 않아 건축이 되지 않거나 더하여, 용도변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 안의 통로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다. 정식 명칭은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규정이다. 쉽게 말해,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도로까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탈출로'를 확보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방관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생명길’을 만들라는 건축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다. - - 법 규정을 같이 살펴보자. 대지 안에는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통로의 유효 폭 0.9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바닥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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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이제 다 걸립니다(feat. 대전공장 화재사건)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다.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증축이 지목되었다. - 도면에 없는 공간, 허가받지 않은 구조,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공간... 결국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에서 참사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이후 정부가 바로 움직였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증축 공장에 대한 지자체 조사 의무화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하다.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구조” 지자체가 직접 조사할 의무가 없고, 이행강제금 역시 의무가 아닌 지자체 재량 사항이다. - - 특히 공장의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가까웠다. 불법 증축을 해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며,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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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026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026년 4월 24일) (전문직 시험 중 유일하게 1년에 2회 시험) - 이번 시험(’26.3.7.)에는 총 7,453명이 응시하여 전회 응시자보다 263명이 줄었다. - 합격예정자는 695명으로 전회보다 169명 증가했고, 합격률도 9.3%로 전회보다 높아졌다. -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4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최종 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6월 17일(수) 발표한다. 첨부파일 1. 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공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2026년도 제1회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명단.pdf 파일 다운로드 - -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053-215-8452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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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공사 현장관리인 비용 아끼는 방법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시공사 없이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축주 직영공사가 있다. -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시공사가 들어갈 때 배치되는 현장 대리인이 아니고, 시공사가 없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최소한의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부분은 예전의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다. - https://blog.naver.com/lsm8452/222673960492 현장관리인 배치 기준 및 자격증 종류 소규모 건축현장에는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이다 (건축법 제24조 제6항 참조) 60평 이상 건축공사는 시공... blog.naver.com - 오늘은 법적으로 현장관리인조차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건물 연면적이 200(약 60평) 이하면 건축주가 직접 사람 써서 공사하는 '직영공사'가 가능하다. - '내 집 내가 짓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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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신천동 '주택'→'학원' 용도변경허가

평소 거래하던 공인중개사분의 소개로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 건축물의 3층 전체를 '주택'→'학원'으로 용도변경 의뢰가 들어왔다. '주택'→'학원'으로 변경은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변경으로 용도변경 '허가'에 해당이 된다. 한국건축 규정을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건축사의 현장 확인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신고나 표시변경에 비해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 다행히 해당 건축물을 분석해 보니 인접대지 경계선 1.5미터 이내에 창문이 존재하지 않아 방화창 교체 등 별도의 공사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 면적이 크지 않아 소방서 협의(동의) 대상은 아니었다... 용도변경 '허가'에 해당되면 여러 가지 규정을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 허가 도서 중 일부 (설계 개요) - 허가 도서 중 일부 (변경전 평면도) 분석을 마치면 구조안전 확인서, 한국건축 규정 체크, 변경 전/후 도면, 설계 개요, 방화 성능 창호 제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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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프리츠커 상 수상자 스밀리안 라딕 (Smiljan Radić)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 2026년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 https://www.pritzkerprize.com/ 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Congratulations to Smiljan Radić Clarke, 2026 Laureate of 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Click here to view the announcement and Jury Citation, videos, selected works, and more. Photo courtesy of Cristobal Palma. www.pritzkerprize.com - 그 주인공은 칠레의 건축가 스밀리안 라딕 (Smiljan Radić) 그런데 이 이름…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다... 스타 건축가도 아니고, 초대형 랜드마크 건축을 만든 건축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 최고의 건축상이 이 건축가에게 돌아갔을까? 오늘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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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옥상 방수 지붕공사 항공촬영 적발 후 추인 실패 사례 (feat. 일조권)

항공촬영에 의해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달서구청으로부터 추인 또는 원상복구 안내를 받으신 건축주분께서 상담을 요청하셨다. 항공촬영에 적발되어 추인 절차를 거쳐 1회분의 이행강제금 (벌금)을 납부하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마쳤고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확보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무실에서 서류로 검토할 때 보이지 않던 부분이 현장에 오니 눈에 띄었다... 일조권!!! 조사 전에 발견을 했어야 했는데... 현행 건축법상 일조권 제한 검토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가 10m 미만인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을 해야 되며, 건축물의 높이가 10m 초과 부분은 그 높이의 1/2만큼의 거리를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이번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식적인 높이는 10m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 기존 건축물의 높이까지는 정북방향으로 1.5m만 이격하면 되는 상황이라 만족한다. 하지만, 추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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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혹시 사기당하셨나요? 인테리어 무자격자 비율 80% 돌파!!!

인테리어 시장, 참 화려하다. SNS를 보면 잡지에 나올 법한 공간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마감재 뒤에 숨겨진 ‘무자격자의 민낯’을 아는 순간, 드림 하우스는 공포 영화가 될 수도 있다. - - 대한민국 인테리어 시장의 80% 이상이 사실상 ‘불법 무면허 시공’이라는 충격적인 실태... 그리고, 왜 유독 우리나라에만 무자격자들이 판을 치는지 그 구조적 모순을 건축사의 시선에서 살펴보았다. -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에 1,500만원 이라는 기준이 있다. 공사비가 이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화장실 하나 고치고 창호좀 바꾸면 1,500만원이 그냥 넘어가는게 현실이다. 사실상 아파트 올수리의 경우 거의 100% 법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 건설산업 기본법 벌칙을 보면... 면허없이 공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는것도 확인이 된다. 법이 이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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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교육연구시설'→'사무소' 용도변경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지상 3층 규모 건축물의 3층 일부를 '교육연구시설(학원)'→'사무소'로 용도변경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 있는 그대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인연이 되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교육연구시설(학원)'→'사무소'로 용도변경의 경우 하위 군으로 내려오는 변경에 해당되어 용도변경 '신고'다. 용도변경 '허가'에 비해 절차가 다소 간편하긴 하지만 적용하는 법적인 기준은 동일하다. - 이번 용도변경 현장은 창호 중 1개를 방화창으로 교체해야 되며, 추가적으로 주차 대수도 1대 늘어나게 되어 현장에 조치를 할 것이 비교적 많은 용도변경에 해당이 되었다. 용도변경 도서 중 일부 (배치도) 용도변경 도서 중 일부 (평면도) 우선 3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 1.5m 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화재 연소 방지 차원의 방화창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의 건물은 이번처럼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 방화조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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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또? 추가 입법발의!!!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왜? 공포가 되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인 2026년 3월 20일 또 한 번 추가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입법발의 되었다. - 지금까지 총 15개의 관련 법안이 입법발의 되었고 그중 1개가 철회되어 14개의 법안이 입법발의 되어 있는 상태... - 입법발의 된 15개의 법안 리스트 - 작년 말인 2025년 12월 9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비교를 해보니 또다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보인다... -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중 가장 최근인 2026년 3월 20일에 입법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특정 건축물이란 무엇인지? 그중에서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는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작년 말에 입법발의 되었던 내용과 동일하다. - - 위반건축물이 특정 건축물이고, 특정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는 건축물이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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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 동문동 업무시설 → 일반음식점 용도변경

용도변경 의뢰가 들어왔다. 처음 구두로 설명을 듣기로는 '사무소'를 '음식점'으로 변경을 하시고자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용도변경 및 기재 사항 변경이 필요 없는 변경이라고 안내를 했다. 용도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아래 링크 참조 ↓↓↓↓↓↓↓↓↓↓↓↓↓↓ https://blog.naver.com/lsm8452/221952012342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오늘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용도변경을 문의하는 전화였다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기 위... blog.naver.com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사무소 중에서도 면적 기준 때문에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사무실이었다. 사무실의 면적이 500 미만이라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500 이상이라면 업무시설에 해당이 된다. 업무시설의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군 보다 아래인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한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용도변경 이므로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다.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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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시 돈 아끼는 꿀팁. 지반조사 보고서 면제 대상 정리!

건축설계를 마치면 허가를 득하고 난 뒤 착공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착공신고 시 감리자와 시공자를 지정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법적으로 지반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반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소규모 건축물과 최저등급 가정 가장 흔한 케이스부터 보자.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을 가장 안 좋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지반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소규모 건축물" 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층 이하 +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로서, 높이 13m 미만, 처마높이 9m 미만, 기둥경간 10m 미만,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X, 국가적 문화유산 X, 특수구조 건축물 X - 인접대지의 데이터 활용 두 번째는 옆집 데이터를 빌려오는 방법이다. - 십자 형태(1, 2, 3, 4번) 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5, 6, 7, 8번) 부지까지 모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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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용도변경 (주택→소매점)

계명대학교 인근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위치한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원룸) 건축물의 1층이 소매점과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1층 전체를 소매점으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 상담을 위해 건축주분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우선 기존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 1층 소매점 : 53.82 1층 주 택 : 48.23 2층 주 택 : 94.95 3층 주 택 : 104.65 - 연면적 : 301.65 규모의 소규모 다가구 주택의 1층 주택 48.23를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우선 주차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용도변경 시 주차 산정이 제외된다. (5년 지난 1천 제곱미터 미만) - https://blog.naver.com/lsm8452/221956550101 용도변경 시 주차 산정이 필요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여러 법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부설... blog.naver.com - 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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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축가’ 사용 금지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에 관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은 건축사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법의 개정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 -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건축사처럼 행동하거나 그렇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 내용이다. 이제부터는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무소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걸거나, ‘건축가 ’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거나, 실질적으로 건축사 업무를 주도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명칭과 실질 업무 모두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거다. - 사실 이 문제는 건축계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논란이었다. 건축사 자격이 없는 유명인, 혹은 투자자 또는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사무소 전면에 내세우고, 실제 설계와 법적 책임은 뒤에 있는 건축사가 지는 구조...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건축사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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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의원'→'학원' 용도변경

사무실 인근인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신월성)에 위치한 지하 2층 / 지상 7층 규모의 건축물의 6층 일부분을 '의원'→'학원'으로 용도변경 의뢰가 들어왔다. '의원'→'학원'으로 변경은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기재 사항 변경)에 해당이 된다. 용도변경 허가 & 신고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다. - 해당 건축물의 현황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방화창 교체 등 별도의 공사 과정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용도변경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었다. - 그리고, 같은 시설군 상호 간 변경인 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가 필요가 없다. 간혹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 없는 게 명확하다. 건축주분에게 상세한 설명 후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였고... - 달서구청의 뛰어난 행정력 덕분에 역대급으로 빠르게 용도변경이 완료되었다. 용도변경 (표시변경) 도서 중 일부 용도변경은 주차, 장애인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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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 건축은 프리츠커 상(노벨상)을 받지 못하나? 일본 9명 VS 한국 0명

프리츠커 상 (Pritzker Prize) - - 이 상은 설계자에게 주어지는 세계 최고의 영예다. 이웃 나라 일본은 벌써 9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세계 최다 수상국이 되었다. 하지만 문화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0명'이다. 왜 우리는 아직 ‘거장’을 갖지 못했는지, 오늘 그 뼈아픈 이유를 확인해 보았다. - 프리츠커상은 '화려한 랜드마크'에 주는 상이 아니다. 프리츠커 심사위원단은 건축가가 평생에 걸쳐 어떤 '철학적 고집'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 건물이 그 땅의 '사람과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 완성도까지 고려한다. 즉, 한 건축가의 일생을 건 '서사'를 보는 것이다. - 일본은 어떻게 9명이나 배출했을까? 비결은 '계보'에 있다. 일본 건축계는 거장이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시스템이 매우 견고하다. 그들은 '일본다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00년 넘게 답해왔다. 종이, 나무, 콘크리트... 각기 다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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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주택'→'소매점' 용도변경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지상 2층, 건축물 높이 7.5m인 건축물의 1층 주택을 상가 용도인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상담을 진행하였고 인연이 되어 진행하게 되었다. 건축물의 대지를 분석해 보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단독주택 용지에 해당이 되었다. -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건물 전체 면적의 60% 이상의 주택면적을 확보해 줘야 하는 지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의 경우에도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주택으로 확보해야 했다. 이런 세부적인 지침을 모르고 진행하면 일이 많이 번거로워진다. - 면적 계산과 1층의 현황을 분석해 최적의 상가(소매점) 부분을 도출하여 건축주 분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정화조, 주차, 장애인, 방화창, 외벽 마감재료, 정화조, 구조안전 확인, 한국건축 규정 체크 등등 수많은 규정을 빠르게 검토하고 설계도서를 생성하여 용도변경허가 접수를 마쳤다. 용도변경 도서 중 일부 주차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사용승인 5년 지난 건축물 중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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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VS 품질 논쟁, 건축설계 ‘허가방?’ (허가빵?) 이게 도대체 뭐야?

건축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설계자 즉, 건축사를 찾는 것이다. 건축사사무소를 알아보다 보면 간간이 들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허가방’ (허가빵?) 이다. 인터넷에는 '무조건 좋다' 혹은 '무조건 안 좋다'는 등의 흑백 논리만 가득하다. - 일부에서는 '설계비 아끼려다 망한다'라며 이들을 비난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가성비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옹호한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먼저, '허가방'(허가빵?)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 실용적인 강점을 객관적으로 보자. '허가방'(허가빵?)은 시장에서 분명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강점은 '시간'과 '비용'에 집중되어 있다. 초기 설계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 일반적인 설계는 기획-계획-중간-실시설계 과정을 거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행정 허가에 필요한 최소 도면만 생성한다. 이로 인해 설계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건물을 짓는 전체 비용에서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싶은 건축주에게는 매력적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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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입법 발의!!! (feat. 대구경북특별시)

얼마 전 구자근 의원 및 24인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즉, TK 통합 특별법을 입법 발의 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는 크게 4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첫째, 대한민국의 기존 발전 전략이 수도권 집중형 구조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둘째, 그 결과로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과 교통 혼잡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지역 소멸 위험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설명... - 셋째, 지역 균형 발전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지속 가능성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한다. - 넷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체계 개편, 즉 행정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 다음은 입법 목적이다. - - 해당 법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규제 개혁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 축을 형성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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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 봉덕동 소매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용도변경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부업으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용도변경이 필요함을 뒤늦게 인지하고 연락이 왔다. - 기존 용도는 소매점이며 변경해야 할 용도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같은 시설 군내에서의 변경이므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 (표시변경)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하지만, 용도변경이든 표시변경이든 적용하는 법적인 기준은 동일하다... 무엇보다 이번 현장은 오래된 건축물이라 건축물 현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장 실측을 통해 도면을 새롭게 생성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 실측 사진 중 일부 - 실측한 내용을 기반으로 도면을 작성한다... 기존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동일해야 하기에 경험이 많지 않으면 어려운 작업이다... - 한 가지 다행인 건 인접대지 경계선 1.5미터 이내 창호가 존재하지 않아 방화창 공사가 빠진다는 점이다. - 용도변경 도서 중 일부 친구 부탁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을 만큼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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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수상자가 설계한 대한민국 건축물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 상(Pritzker Prize). 이 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인류와 환경에 공헌하는 건축 철학' 을 가진 이에게 수여된다. 이 상을 받은 거장들의 건축물은 그 자체로 시대를 앞서가는 예술이자 사상이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서울과 여러 도시에도, 이 위대한 프리츠커 상 수상자들이 남긴 명작들이 존재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땅에 세워진 프리츠커 상 수상자의 작품 중 일부를 살펴보겠다. 서울의 얼굴을 바꾼 '비정형'과 '절제' 서울의 랜드마크를 말할 때, 이 두 건물을 빼놓을 수 없다. 극과 극의 스타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규정해 버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와 아모레퍼시픽 본사 이야기다. - - 우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2004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던 자하 하디드 (Zaha Hadid)의 작품이다. 여성 최초 수상자인 자하 하디드의 대표적인 유작... 구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착륙한 거대한 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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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기계 주차 철거 → 자주식 주차 설치

사무실 인근 달서구 도원동에 위치한 1997년에 사용승인(준공) 된 건축물의 건축주분께서 지하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 장치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식 주차를 해체(철거) 하고 그 자리에 자주식 주차를 확보하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시다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시고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하셨다... 주된 내용은 기존 기계식 주차 10대 + 자주식 주차 2대 = 총 12대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된 건축물의 기계식 주차 장치의 노후로 인해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여 정기검사 불합격 통지를 받고 기계식 주차장 사용 금지 표지를 발급받으신 상태였다... - 기계식 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지역마다 주차장 관리 조례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반드시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역인 달서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확인해 보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제24조의 2(기계식 주차 장치의 철거)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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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건축' 사례 (feat. 어긋난 건축)

사람들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꿈꾼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명망 높은 건축가의 작품도, 거액을 들인 대규모 프로젝트도,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 오늘은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뼈아픈 '실패 건축'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 소개할 건축물은 런던의 랜드마크가 될 뻔했던, 비극적인 별명을 얻은 워키 토키 빌딩 (Walkie Talkie Building) - -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가분수 형태이며, 전체가 통유리로 마감되어 있다. 무전기(워키토키)를 닮아 별명이 붙었다. - 건축가 라파엘 비뇰리(Rafael Viñoly)가 설계한 이 건물은, 상층부가 넓어지는 독특한 곡면 디자인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곡면 디자인이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결함'을 낳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 - 2013년 여름, 이 건물은 햇빛을 모아 반사하는 거대한 '집광 거울'이 되어버렸다. 건물의 남쪽 입면이 오목한 곡면 유리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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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 증축공사 증축 신고

노후 건축물의 옥상 방수가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지붕을 덮어씌우는 공사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즘엔 점점 늘어나는 추세...) - 하지만 건축법상 높이 증가에 따른 증축에 해당되어 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추후 적발되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 https://blog.naver.com/lsm8452/223118276238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공사 최근에 종종 옥상 방수를 위해 지붕공사를 했는데 항공촬영에 걸렸다며 상담전화가 자주 온다 건축법에 의... blog.naver.com 이번에는 건축주분께서 지자체에 미리 절차 안내를 받으신 후 상담을 요청하셨다. - 기존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지붕을 덧씌우는 공사가 주된 내용이었다. - 상담을 통해 박공지붕 평균 높이 1.8미터 이내 규정, 구조안전 확인 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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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교육연구시설(강습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변경 신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용도변경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 기존 교육연구시설(강습소)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에 방문하셨는데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몇 군데의 건축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았는데 오래전 건물이라 기존 현황도면이 없어 불가능하다거나, 방화창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셨다... - 해당 건축물의 규모상 방화창 설치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만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에 창문이 없다면 교체 대상이 아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위성사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고 해당 건축물의 경우에는 방화창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안내를 드렸으며, 기존 현황도가 없는 경우 실측을 해서 도면화 작업이 필요하며 비용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추가 안내를 드렸는데 방화창 공사가 빠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 기뻐하시며 선뜻 용도변경 진행을 요청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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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26.01.28 당정협의 다가구주택 660까지? 상가도 양성화 포함?

작년 10월 1일 국토부에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었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 11건이 입법 발의 되어있다. 입법 발의된 각각의 법안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잘 조율되어 최종적인 법안이 탄생될지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인 2026년 1월 28일, 국회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단독주택 165 미만은 전국 공통 기준으로 양성화 허용. 165 이상 330 미만은 지자체 조례로 판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 개인적으로 가장 지켜보고 있던 부분은 다가구주택 면적 기준인데...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미만까지 양성화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 설정이 되고 있다. 당초 입법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330, 495, 660 등등 다가구주택의 다양한 면적 기준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번 당정협의에서 660으로 면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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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건축사 50% 육박. 한국 건축의 어두운 그림자...

건축사를 꿈꿀 때, 우리는 멋진 디자인과 공간을 창조하는 상상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 오늘은 대한민국 건축 산업의 아픈 현실 중 하나, 바로 1인 건축사사무소의 고군분투와 이로 인해 고장 난 한국 건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아마, 주변 건축사사무소 대부분의 규모는 서너 명이 전부이거나, 2인 혹은 1인 건축사사무소일 가능성이 크다. 그 충격적인 비율과, 그 비율이 만들어낸 건축문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확인해 보겠다. - 건축사 1인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의 현실을 보여주는 2022년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약 1만 4천 개의 건축사사무소 중 무려 45%에 육박한다. 거의 절반이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는 '나 홀로 사장님'이라는 뜻이다. - 1인 사무소를 포함하여 직원 5명 이하의 건축사사무소 비율은 86%에 육박한다. 반면, 100인 이상 대형 사무소는 고작 0.3%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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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건축법 제25조 제14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감리비용 산출 시 적용하는 공사비를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며 아래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공문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2%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 카카오 오픈톡 ↓↓↓↓↓↓↓↓↓↓↓↓↓↓↓↓↓↓ https://open.kakao.com/o/sBqgQAci 어긋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 입니다. 대한민국 건축계를 어긋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긋나지 않는 건축계를 갈망합니다. www.youtube.com - #대구건축사사무소 #달서구건축사사무소 #달성군건축사사무소 #남구건축사사무소 #중구건축사사무소 #수성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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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개선방안 연구 (긴급입찰공고)

2024년 12월 19일 여. 야 합동으로 입법 발의 되었던 민간 건축물 건축사 업무 대가 현실화 관련 법안이 최근 국토위(12.10)와 법사위(12.18)를 통과했고 본회의 심의와 공포만을 남기고 있다. 최근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바로,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긴급입찰 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먼저, 국토교통부 긴급입찰공고문 살펴보겠다. - 용역 긴급입찰공고 - 2025.11.28 국토교통부에서 입찰공고를 낸 것이 확인이 된다. 용역명을 보면...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개선방안 연구] 용역 기간은 6개월로 확인이 되고 있다... 25년 11월 말에 입찰공고가 나갔으니 아마 지금쯤이면 용역 수행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건축사 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어떠한 부분을 연구하려는 것인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어서 제안요청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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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국토교통부가 주최/주관하고 건축사협회와 건축학회가 후원하는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목적' 건축사 자격시험 및 실무수련제도 개편방안 의견 수렴 - '일시' 2026년 1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회의실 -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후원'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https://www.youtube.com/channel/UCHCnpxe4_H1092YIGIaiFzg 어긋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 입니다. 건축법 및 전반적인 건축관련 이야기를 함께 해보며, 대한민국 건축계를 어긋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긋나지 않는 건축계를 갈망합니다. www.youtube.com https://blog.naver.com/lsm8452/224120915117 건축사 자격시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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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에 복층구조를 허용해 주는 규정인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2020년 10월 말에 시행했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고 불법으로 무단 복층구조를 만들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해당 규정이 일부개정되었고 행정예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오늘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에 복층구조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이번에 새로 행정예고되어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먼저, 2020년 10월 말에 시행되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 등의 복층구조 핵심 기준 9가지를 살펴보자. - -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 구조 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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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15년 경과 건축물 리모델링 감리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낡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감리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걸 모르고 공사 시작하면, 나중에 과태료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건물을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재시공까지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우선 감리대상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감리대상이 되며, 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 - 하지만,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감리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해당 내용을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정의를 보면 "리모델링" 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기재 되어있다. -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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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공고가 떴다... 아마도 2027년 까지는 연간 2회 시험이 지속되며, 2032년 까지는 현행 작도방식의 시험방식이 이어질 것 같다. 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접수기간 2026.01.07(수) 09:00 ~ 2025.01.14(수) 18:00 장소공고 2026.02.13(금) 시험일자 2026.03.07(토) 합격예정자발표 2026.04.24 (금) 첨부파일 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https://youtu.be/43RirOK5V_c?si=FBwnhhEwYo8N8yPr https://blog.naver.com/lsm8452/224039720707 건축사 자격시험 2032년 전면 개편!! 당초 2027년에서 5년 연장!! 오늘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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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과 극도로 어긋난 건축물

'좋은 건물'의 조건은 무엇일까? 기능성? 아름다운 미학? 아니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오늘 소개할 건축물들은 주변과 극도로 어긋난 외관을 가진 파격적인 건축물이다. 첫 번째 '어긋난 건축'은 폴란드 소포트(Sopot) 몬테 카시노 영웅 거리 (Monte Cassino Street)에 위치한 '크시비 도메크'(Krzywy Domek) 즉, '삐뚤어진 집'이다. - - 이 건물을 처음 보면 눈의 착시 현상이라고 느껴진다. 모든 선이 휘어져 있고, 창문은 흘러내리는 듯하며, 지붕은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만화경이나 꿈속의 풍경을 현실로 가져온 듯하다. - - 설계자인 ‘쇼틴스키’ 와 ‘즈워스키’ (Szotynscy & Zaleski)는 폴란드의 동화 삽화가 얀 마르친 스찬서(Jan Marcin Szancer)와 페르 달베르그(Per Dahlberg)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일반적인 상업 지구 한복판에서, 이 건물을 통해 유머러스함과 초현실주의를 폭발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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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의 기다림, 대구(화원) 교도소 '달성 아레나'로 빛나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50년 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뜨거운 감자'가 있었다.... 바로 '대구교도소 부지' 이야기다. 대구(화원) 교도소는 국가 시설이긴 하지만 범죄자들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그동안 많았었다. 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오랜 한숨이 섞인 이 공간이 드디어 희망의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 대구(화원) 교도소 - 지난 2012년 2월, 대구교도소 이전 결정이 확정되고 오랜 기간이 지난 2023년 11월, 드디어 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했다. 무려 50여 년 만의 일이었다. - 그리고, 달성군이 이 드넓은 104,613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 교도소라는 차가운 흔적 위에 문화의 새 옷을 입혀, 대구를 넘어 전국이 주목할 만한 복합문화공간이 탄생할 예정이다, - 달성군에 따르면, 대구교도소 이전 터중 상당 부분인 46,585 부지를 활용하여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대형 명품공원을 포함한 전국 최대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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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빅트리 전망대’ 거대한 혈세 낭비의 상징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멋진 전망대가 생긴다면 어떨까? - 분명 설레고 기대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 '멋진 전망대'가 애초에 필요 없었고, 여러 논란에 휩싸인 채 344억 원이라는 과도한 비용을 들여 기괴한 건축물이 탄생하게 된다면? 창원 '빅트리 전망대' - 창원시의 랜드마크를 꿈꿨지만, 비극적으로 시민들은 이 거대한 구조물을 '344억짜리 드럼통', '탈모 트리', '흉물'이라 부른다. - - 초기 조감도는 수십 미터 높이에 풍성한 나뭇가지 모양의 조형물이 얹힌 미래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새로운 관광 명소를 기대했지만, 완성된 모습은 두꺼운 원통형 기둥에 빈약한 인공 장식만 남은 어이없는 모습이다. 초기 조감도 - 이 빅트리의 하이라이트는 맨 꼭대기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20m 높이의 거대한 인공 소나무 조형물이었다. 이것이 '빅트리'의 형태를 완성하는 디자인의 핵심 요소였는데... - 사업이 진행된 시점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다. 높이와 크기로 인한 풍하중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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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대???

최근 건축설계업계에서는 전문대학 및 비인증 4년제 졸업자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2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다가오는 2027년부터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KAAB)의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에게만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실무 경력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15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제 와서 '응시 자격 확대를 논하는 게 맞나?'라는 논란부터, '애초에 잘못된 악법이었다'는 비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10년 넘게 구른 베테랑 '건축사보'가 있다. 설계 능력?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2012년 건축사법에 개정될 당시 나 또한 예비시험을 준비 중인 '건축사보'였다. - - 당시에 법 개정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다행히 이미 건축사를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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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크리스마스~2025년 마무리 잘하시길...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남은 2025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 Merry Christm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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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축사 노임단가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부터 건축사는 당초 452,718원 에서 467,217원 으로 약 14,500원 정도 올랐다. - 첨부파일 1.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연도별)(2025).xls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https://youtu.be/62TtBbqfchQ?si=bfadHxpPXvbgH342 https://blog.naver.com/lsm8452/224096633519 대구의 새 얼굴, 신청사를 둘러싼 끝나지 않는 갈등 2019년, 대구의 미래를 상징할 새 시청사 부지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확정되었었다. - 하지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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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 직각주차 폭기준 개정전 2.3m 적용 가능한 경우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축 용도에 따른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 오늘은 자주식 직각주차 구획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한다. 우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인데, 평행 주차를 제외한 주차구획의 너비와 길이 즉, 주차 단위별 크기(사이즈)에 대한 규정이다. - - 이 부분이 2018년 3월 21일 개정이 되었는데... 일반적인 자주식 직각주차의 경우 개정 전에는 너비(폭) 2.3m, 길이 5.0m였다. - 일명 문콕 방지법으로 인해 해당 내용이 개정되어 지금은 너비(폭) 2.5m를 적용하고 있다. - - 하지만, 개정 전의 기준인 2.3m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개정 당시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이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3월 21일 개정이 되었고, 하루 뒤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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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 무료 발급 방법 (feat. 세움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간혹 기존 건축물 현황도 (특히, 평면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에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했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 및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배치도를 제외한 평면도 발급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건축주)가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하다. - 오늘은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를 이용해 건축주 본인이 직접 간단하게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 발급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LH 자료확인 업무를 위한 공공주택자료관리 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자료를 등록관리합니다. 바로가기 협의기관 민원검토를 위한 사이버 통합협의 시스템 세움터로 접수된 건축·주택 인허가민원의 협의 검토 및 협의결과 등록관리시스템입니다. 바로가기 대한민국 설계공모가 다 모였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전국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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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추가 입법발의!!!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2026년 시행될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이 또 한 번 추가로 입법발의 되었다. - 전현희 의원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 얼마 전인 2025년 12월 9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앞서 입법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들을 보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았다. 예를 들어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화 법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660 미만까지 양성화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 330까지만 양성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있어 입법 발의된 법안들마다 각각 양성화 대상에 대한 세부 면적 기준이 달라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양성화법이 입법발의 되었다. - 천준호 의원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우선 새로 입법 발의된 내용 중 "특정건축물"과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설명이다. - - "특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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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새 얼굴, 신청사를 둘러싼 끝나지 않는 갈등

2019년, 대구의 미래를 상징할 새 시청사 부지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확정되었었다. - 하지만 6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신청사 건립 사업은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다. 단순한 건축 사업을 넘어 재원, 디자인, 그리고 대구의 미래 비전까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FORETscape(포레스 케이프) 숲이 깃든 문화청사'는 지하 2층, 지상 24층, 연면적 118,328.98 규모이다. - 작품이 당선되자, 신청사가 들어설 지역인 달서구는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핵심은 '상징성 부족'이다. - 당선작 'FORETscape (포레스 케이프) 숲이 깃든 문화청사' -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당선작은 28년 전 부산 시청과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관공서다. 대구의 자존심을 담아낼 랜드마크가 될 수 없으니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달서구청장 - 달서구는 특히 건물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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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질의회신 (다락, 막다른 도로, 커튼 월, 무단증축)

오늘은 오랜만에 건축법 질의회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다락이 건축물 높이에 포함되는지? 2. 막다른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대지에 건축이 가능 힌지? 3. 커튼 월에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지? 4. 무단증축 건축물의 추인이 가능한지? 4가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이다. - 첫 번째 질의 내용이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다락의 최상단 부분 포함 여부?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를 가로막 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 지붕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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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 규정 완전정복!!!

건축을 하거나 땅을 매입할 때 '막다른 도로' 규정을 모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그 길이에 따라 요구되는 너비가 다르다. -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사실상 '맹지'가 되거나, 내 땅을 도로로 내어줘야 하는 '도로 확폭'의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 - 오늘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건축법상의 막다른 도로의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았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기본으로 한다. - 하지만 '막다른 도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를 허용한다 - - 막다른 도로란? 한쪽이 다른 도로에 연결되지 않고 막혀 있어, 차량이나 보행자가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하는 통로를 의미한다. - 중요한 건, '지적도상 통과 도로'로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계단이나 턱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역시 막다른 도로로 간주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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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주차장법 일부개정 입법 발의 (사후관리, 다락 층고, 기계 주차)

최근 입법 발의 내용 중 눈에 띄는 3가지가 입법 발의 소식 있다. - 첫 번째는 얼마 전 다뤄봤었던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발표 후속 조치인 건축물 사후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고, - 두 번째는 다락의 층고 기준을 개정한다는 내용 - 세 번째는 기계식 주차 장치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 이 세 가지 입법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0월 31일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다.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정 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되어 49만 건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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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주택 →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예전에 인연이 되었던 미국에 거주하시는 건축주 분께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다. - 본인이 소유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용도에 카페 영업을(임대) 하기 위해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셨다. 주택 → 휴게음식점 은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다. 건축사의 현장 확인이 필수이며, 추가로 한국건축 규정 체크리스트까지 작성을 해야 한다. 용도변경 신고 또는 기재 사항 변경(표시변경)보다는 엄격한 건축행위에 속한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3096433729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리 (신고, 허가, 표시변경) 많은 상담과 많은 용도변경 진행을 했음에도 매번 상담할 때 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 해놓기로 한... blog.naver.com - 현장조사에 앞서 기본적인 검토를 시작한다. - 1. 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인 2. 기존 건축물이 3층 이상? (방화창 규정 확인) 3.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상? (방화창 규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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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얼마 전 2025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가 있었다. (전문직 시험 중 유일하게 1년에 2회 시험) - 이번 시험(’25.9.20.)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하여 전회 응시자보다 304명이 늘었다. -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회보다 줄었다. -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최종 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월) 발표한다. 첨부파일 251114(조간)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건축문화경관과).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1.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공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2025년도 제2회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명단.pdf 파일 다운로드 - - SM건축사사무소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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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질의회신(2014년 문답자료)

얼마 전 2014년 당시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업무처리 가이드를 살펴봤었다. 오늘은 과거 자료 중 문답 자료(질의응답)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해 보겠다. - 첫 번째 질문이다. - Q1. 3개층의 다가구주택 상부에 옥탑방을 무단 증축하여 주택 층수가 4개층 이 되면 다가구주택 기준(3개층)을 벗어나는 데 양성화 가능 여부? - A1. 양성화 가능 - 특정법에 따라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 (건축선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3가지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가능 - Q2.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세대간 경계벽 등 변경으로 세대수 무단 증가시... 즉,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가 증가(쪼개기)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A2. 양성화 가능 - 특정법 제3조에 따른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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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사무실)→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용도변경

대구의 중심가에 위치한 7층 규모의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 건축법의 용도별 시설군 분류상 업무시설은 의외로 근린생활시설 보다 등급이 한 단계 아래인 8.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해있다. - - 만약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었다면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조차 필요가 없는 경우에 속하는데 이번에는 용도변경 중에서도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허가'대상에 포함이 되는 용도변경이다. 기본적인 검토를 해보니 방화창 문제만 해결이 되면 무리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해 보였다. 관리자분에게 안내를 드렸고 인연이 되어 진행을 하게 되었다. - 우선 불법이 있는지? 방화창 대상 창문 등등 현황도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 현장조사 방화창 교체 대상 창문 - 원칙적으로 방화 유리창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허가권자(공무원)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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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이드라인 (과거 사례로 추측)

최근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다. - 2014년에 마지막으로 양성화 특별법을 시행했었고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세부 내용을 조율하여 2026년.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양성화 특별법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다... - 오늘은 2014년도 당시의 특별법 업무처리 가이드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보면서 2026년도에 시행 예정인 특별법을 예상을 해본다... - 먼저,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이다. - 주거용 건축물 이란?... - 1.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2.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3.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 2014년 당시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었었다. - 이번 2026년에는 다가구주택의 면적 기준이 연면적 330이 아닌 495 또는 660 이하로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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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인형 뽑기 →PC방 업종변경)

2024년 말 인형 뽑기 방 창업을 위해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 같은 사장님께서 다시 연락이 오셨다... 업종을 PC방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 알아보시던 중... 건축물의 용도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으로 변경이 필요함을 인지하시고 급하게 연락이 오셨다... 우선,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에는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 조차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래 링크 참조- - https://blog.naver.com/lsm8452/221952012342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오늘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용도변경을 문의하는 전화였다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기 위... blog.naver.com - 하지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인형 뽑기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 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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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누적 방문자 30만 명 돌파!!!

평범한 주말 저녁... - 우연히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블로그의 누적 방문자 수가 299,996명인 걸 확인하게 되었다. 몇 시간 내에 30만 명 달성을 확신하며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예의 주시하다가 2025년 11월 08일 20시경... 30만 방문 순간을 캡처할 수 있었다. 2019년 11월에 블로그를 개설하였고 - 2020년 3월에 첫 글 작성을 시작으로 틈틈이 블로그를 관리해왔었다... - 이후 2022년 2월 블로그 방문자 수 10만 명을 돌파했었는데... - https://blog.naver.com/lsm8452/222658916654 블로그 방문자 10만 명 돌파 2017년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2018년 1월 개업을 하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블로그를 만들어야 겠다는... blog.naver.com - 10만 명 돌파 후 3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30만 돌파를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이다. 2020년 3월 16일 첫 글 작성 이후 2,429일이나 걸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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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노후 건축물 정비 사업에 민간투자 활성화!!!(feat.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노후 건축물 정비 사업 등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 우선 ‘농식품모태펀드’란 농식품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가 조성하는 투자 펀드 시스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출자자로 참여하여 모 펀드(Fund of Funds)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과 매칭하여 자펀드인 농식품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원하는 우수한 농식품경영체들을 위해 활발히 운용된다. - 농림 수산 식품 모태펀드 브로슈어 - ‘농식품모태펀드’는 경영체에 대한 투자가 목적이며, 무상 또는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 자금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 자금 대출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농식품모태펀드’는 특정 자격이 아닌 경영체의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투자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당초에는 농어업, 식품산업, 소재 및 생산설비 산업,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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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하자 있어도 사용승인 거부 불가 (feat. 대법원 판결)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에 받은 건축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전에 잘못된 허가였으니 사용승인도 안 돼!'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 허가에 실수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건축 허가받은 데로 시공하였는데 사용승인이 불가능 한지? 아니면, 허가받은 데로 시공을 했으니 아무 문제 없이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사용승인이란?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거친 뒤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 및 감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건축물이 탄생하는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한 건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건물이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그리고 감리완료 보고서 및 공사 완료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검사해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내주어야 하도록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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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시행확정!!!(feat.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현재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 11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고 2026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며, 불법 건축 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먼저,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용도변경 허가(신고) 등의 절차 없이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일조·건축선·구조·피난·방화·조경 등 건축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이며, - - 유형으로는 베란다 무단증축, 옥탑층 무단증축, 1층 야외공간 무단증축, 1층 필로티 무단 증축, 방 쪼개기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층고가 높은 경우 중간층을 무단으로 생성하거나,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주요 구조부 무단 해체, 조경 훼손 등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존재한다. 위반건축물은 작년 12월 기준 전국 14.8만 동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중 과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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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로 기회가 활짝! (feat. 30년 된 주택도 OK, 영어 못해도 OK?)

K-컬처 열풍에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다.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줄여서 '외도민업' 또는 ‘외국인 민박‘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 도시 주민이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230 미만)을 외국인에게 빌려주고,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사업이다. - -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한하는 관광객을 위해 도시민박업의 빗장을 활짝 열었다. - 바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 첫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 규정이 사라졌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과 관계없이 무조건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 즉, 노후주택은 구조적인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도민업 등록이 안됐다. - 하지만, 민박협회 및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도 잘 살고 있는 안전한 주택인데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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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feat.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아직 최종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내 건물인데 마음대로 팔지도, 고치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바로 위반 건축물 때문이다. 정부에 신고도 안 하고 지은 건축물, 사용승인 못 받은 건물 때문에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분들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이 법이 왜 다시 필요할까?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과거 특별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합법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이 너무 많았다고 한다. 이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둘째, 가혹해진 이행강제금 부담이다. 당시 양성화법 시행을 전제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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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VS 건축공학과

대부분의 건축 관련 대학을 보면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로 나누어진다. 둘 다 건축물을 다루는 학과지만, 배우는 내용과 졸업 후 진로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해 건축학과는 건물의 미학적, 기능적 디자인을... 그리고, 건축공학과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학문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은 ‘건축학’ 과 ‘건축공학’ 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먼저, 건축학과는 건축물의 설계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다. 건물 내. 외부 공간의 배치, 외부 형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쉽게 말해 ‘건물의 디자인과 미학’을 배우는 곳이다. 건물을 어떻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고민한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 건축 설계, 건축 법규, 건축 역사, 건축 계획, 도시 및 환경 디자인, 건축 표현 기법 등 예술적이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요구하는 과목들을 주로 배우는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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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 및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평소 이용하는 건물의 승강기가 일반용인지, 비상용인지, 피난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 오늘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승강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01. 승용 승강기 - 가장 일반적인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이다.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선택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건축법에서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 6층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 하지만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6층 이상인 층의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승강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 - 법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6층 이상인 건축물에 승강기가 없다면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테다... 요즘은 2층 규모만 되어도 승강기를 넣는 추세라... 승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법적인 기준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승용 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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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및 창문교체 대수선?(feat. 질의회신)

오늘은 대수선에 관련한 질의회신 3가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첫 번째. - 방화셔터를 방화문으로 교체 시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지? -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만을 교체 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두 번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이 되는지?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 번째. - 대수선 공사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수선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다. 대수선 공사로 인한 열 손실의 변동이 있더라도 대수선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카카오 오픈톡 ↓↓↓↓↓↓↓↓↓↓↓↓↓↓↓↓↓↓ https://open.kakao.com/o/sBqgQAci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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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Q & A

오늘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련된 Q & A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Q1.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구조/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등을 종합 검토 시,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Q2. 시공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써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님. - - Q3. 빈집을 해체할 경우,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됨. (빈집임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Q4.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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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이제 공공건축 심사위원 된다! (feat. 조달청 혁신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설계공모 심사 제도에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었다. - 최근 조달청에서,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심사위원 다양화 이제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설계공모 당선 실적이 있는 '대표 건축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무려 50명 내외의 베테랑 건축사들이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로써 실무 중심의 전문성이 심사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위원 이력 관리 강화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신설된다. 특히, 참여 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 평가제'가 시범 운영되는데...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성실성을 평가해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심사에서 배제하는 조치까지 취한다고 한다. 정말 획기적인 변화인 것 같다. - 심사과정 공개 확대 심사자료 공개 범위가 더 넓어진다.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과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 공개 중이나 앞으로는 나라장터를 통해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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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인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오늘은 부동산과 재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이 갈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 '군 공항 근처 건물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자... 얼마 전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시행 출처 : 국방부 - 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기준 개선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 -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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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 방수 목적 ‘비가림시설’ 건축법 위반 신고 폭증!!!

노후 건축물 방수 목적의 '비가림 시설'은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 특히 불법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불법임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설치를 하신 분들이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를 보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 이로 인해 불법임을 모르고 시설을 설치한 주민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행법상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공사 시 건축물의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증가에 따른 증축 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높이가 3미터 이상 증가하게 되면 증축허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 높이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은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https://blog.naver.com/lsm8452/223118276238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공사 최근에 종종 옥상 방수를 위해 지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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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지만 헷갈리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오랜만에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 간혹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헷갈려서 정리를 해두기로... 먼저 기본적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 첫 번째로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인증받은 건축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의 실무수련을 거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는 인증받은 건축학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실무수련 3년을 거치면 응시가 가능한데... 비전공자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되겠다. - 두 번째는 외국면허 취득자...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취득했거나 자격을 얻은 분들도 많이 계신다. 이런 분들은 국내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여기서 실무경력은 개인 통산 실무경력을 말하는데, 외국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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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2032년 전면 개편!! 당초 2027년에서 5년 연장!!

오늘은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건축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인데. 2027년부터 시험 응시 자격이 바뀌고, 2032년에는 시험 방식 자체가 완전히 개편된다는 내용이다. - 원래는 2027년부터 전면 개편으로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멀게만 보이던 2027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2027년까지 시험을 개편하기에 시간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2032년으로 5년 더 미룬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당시 건축사법이 개정되면서 '실무수련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예비시험을 보고 실무경력을 쌓아 시험을 봤다면, 이제는 5년제 건축학 인증대학 이수와 + 3년 실무수련 완료가 필수 요건이 된다. - - 2027년부터는 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사람만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다. - 이 새로운 제도의 취지에 맞춰, 현행 '작도 위주'의 시험으로는 더 이상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종합적인 능력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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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

2023년 4월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게 '미흡한 감리'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 안전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데... 바로 국토교통부가 야심 차게 도입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 도대체 어떠한 정책인지? 또 무슨 탁상행정을 탄생 시킨 건 아닌지? 확인해 보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국가가 직접 검증하고 인증한 '최고의 감리 전문가'들을 건설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 정책의 목표는 건설 현장 안전 강화, 감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감리자의 '실력과 전문성' 검증하고 국가 인증 감리자로 선정된 감리자에게는 공사 수주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럼 이 중요한 국가 인증 감리인,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올해 2025년에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 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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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지도 않는 외벽마감 현행법 적용?(feat.질의회신)

오늘은 질의회신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 예전에 방화구획 변경에 따른 대수선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 사용승인 과정에서 업무대행... (일부 지역에서는 '특검'이라고도 불림) 아무튼 공무원을 대신하여 무작위 추첨된 건축사분 한 분이 준공검사를 나오는 제도가 있다... 준공검사를 나오신 건축사분께서 개정된 현행법에 맞는 외벽 마감재료를 적용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하였다... - 내부 방화구획 변경에 따른 대수선 공사를 하는데 건드리지도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현행법에 맞게 뜯어고치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셔서 대화로 설득을 하다가 설득이 안돼서 직접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을 남겼던 사례다. 먼저 직접 질의한 질의 내용이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단열재를 포함하여 준불연재 이상 이어야 합니다. 더하여 실물모형시험 까지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외벽마감 공사가 없는 내부 방화구획 변경에 따른 대수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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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완전 정복!

우리가 매일 이용하지만, 정작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계단'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01. 직통계단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계단이다. 건물 어느 층에서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직통계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직통계단은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는 방화문이나 특별한 방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 - 그래서 일반적으로 5층 미만 건물이나, 특정 용도의 건물에서만 직통계단만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즉, 직통계단은 평상시에는 편리하지만, 화재 시에는 다른 계단보다 위험할 수 있다. 직통계단에 대한 개념과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햐야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다뤄본적이 있다. - https://blog.naver.com/lsm8452/223791907976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건축물의 규모가 2층 이상이라면 당연히 위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필요하다. - 건축법에서는 직통... blog.naver.com - 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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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반건축물 구제 지원 대책

서울시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지만,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소규모 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한다.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전체 위반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이 약 7만 7천 건으로 전체의 77%에 달하며, 특히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옥외 계단, 지붕, 새시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례가 전체 위반건축물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72%가 20 미만의 소규모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기존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재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과 2019년 관련 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이 폐지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다. - 서울시가 마련한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위반건축물 상담 센터 운영 - 자치구 및 서울시 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전문가가 상주하며 신축, 증축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 - 2. 이행강제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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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역대급 행사가 열렸다. - 바로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ACA21) 이번 대회는 9월 8일 ~ 12일까지 5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무려 24개 아시아 회원국에서 2만 명 이상의 건축 전문가들이 모인다고 한다. - 이번 대회의 주제는 "A BETTER TOMORROW", 즉 '더 나은 내일'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같은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건축이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아시아 건축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 주요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 번째, 바로 '기조 강연'이다. 2024년 최고의 건축상인 프리츠커 상 수상자, 야마모토 리켄이 강연을 맡았다. 그의 건축 철학인 '공동체를 위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야마모토 리켄 / 프리츠커 상 - 두 번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 강연'이다.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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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520건!!!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해 5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점검 현장 중 167개 현장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고 한다... 전체 단속대비 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 4.5%포인트 낮아졌다. - 유형별로는 불법 하도급이 197건 (37.9%)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시공이 157건(30.2%), 건설업 등록증 만 보유한 ‘페이퍼컴퍼니’가 27건 (5.2%)으로 나타났고, 대금 미지급은 3건(0.6%), 건설 기술인 미배치, 하도급 미 통보, 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 위반은 136건(26.1%)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국토부는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 중 불법하도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 중대 위반 업체 238곳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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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Q&A (질의회신)

지난번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381613058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이란...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임시로 설치되는 건축물로 행사나 공사현장 또는 공장 등 특정... blog.naver.com 오늘은 가설건축물 관련 주요 Q&A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Q1.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3년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최초 2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존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며, 존치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연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Q2. 100 넘는 비도시지역 우렁이 양식용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인지? - 콘크리트 기초 없이 토지 위에 단순 설치된 구조로서 우렁이 양식용으로 사용한다면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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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하는 일 – 설계만? NO!

“건축사는 설계만 한다?” 그렇다면 건축사의 진짜 역할을 아직 다 알지 못한 것이다. - 건축사는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전문 기술인으로서, 건축 전 과정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전문가다. -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것을 넘어, 공간을 설계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현장을 책임지고, 때로는 도시 전체를 계획하기도 한다. 1. 건축 설계의 전문가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구, 예산, 용도,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간을 설계하며, 건축물의 형태뿐 아니라 구조, 동선, 에너지 효율, 재료 선택까지 폭넓게 계획한다. 2. 설계도서 작성 허가와 시공을 위한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을 작성한다. 설계도서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건물의 안전과 품질을 결정짓는 법적 기준이다. 3. 인허가 및 행정업무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신해 허가·신고·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주도한다.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등 복잡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일도 포함된다. 건축행정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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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감리 & 역량있는 건축사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을 시공할 때 감독을 하는 감리제도가 있다. - 감리 중에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와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는 '건축주 지정 감리'로 구분이 된다. 허가권지 지정감리 대상 확인해 보자... - 1. 주택 외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 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사업승인 대상은 제외) - 3. 주택 + 주택 외의 용도 복합 건축물 중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 4. 공동주택 + 주택 외의 용도 복합 건축물 하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중...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1.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로 한정)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행법 에서 정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 로서... a.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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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기준

수많은 건축 관련 규정 중 조경기준도 존재하고 있다.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조경설치 제외 대상) -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2. 대지면적 5천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인 공장 - 4. 산업단지의 공장 -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지역별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6. 축사 - 7. 가설건축물 - 8. 연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인 물류시설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주거지역 및 사업지역에 건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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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일반인(농어업인 X)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앞으로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농림지역 그동안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인도 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 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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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Q & A

예전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다뤄봤었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3645895092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X)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2월부터 농지... blog.naver.com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주요 Q&A를 확인해 보겠다. Q 1.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할 수 있나요? - 대법원 판례 - 전입신고 거부는 헌법상 거주 및 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쉼터에도 전입신고 가능 하나, - -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 -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 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가능 Q 2.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 - 농막을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허하되, 기존 연면적 (20 이내)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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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

건축물을 절차대로 짓고 나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다. 사용승인 신청 시 수많은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 오늘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대해 기록해 두려고 한다. 우선 '건축물 관리법'의 목적부터 확인... -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시공자 제한에 걸리는 모든 건축공사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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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 연극 <신바람 삼대> 관람

지난 6월 초 오랜만에 주말을 이용하여 우리 가족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동성로에 연극을 보러 갔다. 대구 동성로 연극 <신바람 삼대> 코믹 체력극 ‘신바람 삼대’는 말 그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의 삼대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인데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생활방식, 표현법의 충돌이 적절한 유머와 함께 그려져서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공감하며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다. - 할아버지 역할 배우의 능청스러움과, 아버지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모습, 손자의 철없는 듯하면서도 속 깊은 말들이 정말 인상 깊었다. - 특히 2명의 연기자가 각각 3명의 역할을 하는데 왜 코믹 체력극 이라고 불리는지 관람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다. (랩을 엄청 잘하심 ㅋㅋ) 40대 초반인 나와 집사람은 물론이고 -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과 딸도 웃으면서 몰입감 있게 잘 즐긴 코믹연극 신바람 삼대. 앗 글을 쓰고 보니 이제 대구 공연은 종료가 되었다고 한다... 아쉽....ㅜㅜ https://blog.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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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대구광역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가 2025년 05월 28일 공고되었다. - 신청사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 (달서구 당산로 176)에 총사업비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며, 예정 설계비는 142억 원이며, 대지면적 7만 2,023, 연면적 11만 6,95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 국제설계공모는 급변하는 국내·외 사회·문화·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구광역시가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의 가능성과 역량을 모아 줄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도출·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는 국제공모의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일정 참 가 등 록 : 25. 5. 28.(수) ~ 6. 26.(목) (공식홈페이지) - 현장설명회 : 2025. 6. 10.(화) 10:00 (온라인) - 질 의 접 수 : 25. 6. 10.(화) ~ 6. 16.(월) 17:00까지 (공식E-mail) - 질 의 답 변 : 2025. 6.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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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청소년게임제공업 용도변경

기존 소매점으로 영업 중인 상가에 인형 뽑기 영업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마치고 영업허가를 받으러 가셨다가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아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 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시고 찾아오셨다. '소매점'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으로의 변경은 건축물 관리 대장 기재 사항 변경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 용도변경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속하기는 하지만 적용하는 법적인 기준은 동일하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3096433729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리 (신고, 허가, 표시변경) 많은 상담과 많은 용도변경 진행을 했음에도 매번 상담할 때 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 해놓기로 한... blog.naver.com 우선 정화조 용량이 증가하므로 건물 전체의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여 용도가 바뀌어도 기존 정화조 용량 범위 내 들어가는지 간략히 계산을 해본다... - 그리고 주차, 방화창, 불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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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옥탑층 장애인 승강기 층수 및 높이 산정 제외!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산정 시 제외한다. - * 입법예고기간 : 25년 5월 27일 ~ 7월 1일 - *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시행 다음은 개정전 건축물의 높이 관련 법적인 내용이다.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 개정후 의 내용을 살펴 보자... 앞서본 문구는 변경없이 존재하며 추가로 단서가 신설 되었다. -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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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출처 : 행정안전부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지진 안전에 대한 검증 필요성 대두 되어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 중... -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 60%, 지방비 30% 총 90%를 지원 해주고 민간자부담 10%를 부담하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아 인증명판을 발급 받는다. - 세부내용 및 인증 혜택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 첨부파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pdf 파일 다운로드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https://blog.naver.com/lsm8452/223881639385 대구광역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대구광역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가 2025년 05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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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서는 신고 대상 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첫 번째.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두 번째.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세 번째. 높이 6m를 넘는 굴뚝 - 네 번째.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상업 지역의 통신용 철탑 다섯 번째.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 여섯 번째. 높이 8m 이하의 외벽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일곱 번째.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 여덞 번째.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정리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면 -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높이 8m이상 공작물인 경우만) 4.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높이 8m이상 공작물인 경우만) - 위 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면 된다. - 하지만, 건축물과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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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소규모 건축행위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주는 '건축신고' 제도가 존재한다. - 건축법 제1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오늘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기록해 본다. - - 1.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단, 3층 이상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 - 2. 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이고 3층 미만 건축물 - 3.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4.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내 증축 - 5.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2층이하 이면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건축물 - 6. 연면적 200미만 +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7. 대수선 중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대수선 중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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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지난 6월 13일 - 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공고가 떴다... - 아마도 시험제도가 개편되는 27년 까지는 연간 2회 시험이 이어질 것 같다.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접수기간 2025.07.09(수) 09:00 ~ 2025.07.16(수) 18:00 장소공고 2025.08.27(수) 시험일자 2025.09.20(토) 합격예정자발표 2025.11.14(금) 첨부파일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어긋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 입니다. 대한민국 건축계를 어긋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긋나지 않는 건축계를 갈망합니다. www.youtube.com https://blog.naver.com/lsm8452/223681525512 2027년 건축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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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국회 입법 발의 (feat.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난 25년 2월 12일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제도 에 관한 내용이 국회에 입법 발의 되었다... 현행법은 건축관계자에게 성실의무 및 상호 간 위법ㆍ부당한 행동 강요 금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관계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을 하고 대가 지급을 받지 못한 건축사의 모습 (AI 이미지) 그런데 현행 표준계약서로서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의 경우 사업자 단체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여 계약자 상호 간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민간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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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건축물의 규모가 2층 이상이라면 당연히 위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필요하다. - 건축법에서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경사로를 포함한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1.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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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프리츠커 수상, 리우 지아쿤(Liu Jiakun)

얼마 전인 2025년 3월 4일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2025 프리츠커 수상자 리우 지아쿤 (Liu Jiakun) 리우 지아쿤 / 프리츠커상(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54번째 프리츠커 상 수상은 중국 건축계의 거장 리우 지아쿤(Liu Jiakun) 에게 돌아갔다. - 지난 2012년 왕슈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수상자이다. - 그의 건축에 대해 사람들의 일상을 기념하는 건축 으로 인정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람과 지역사회를 최우선 으로 하는 그의 노력을 이번 수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 1956년 중국 청두 출신이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의사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건축에 대한 열정을 느껴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다. - 1999년 자신의 회사인 '지아쿤 아키텍츠(Jiakun Architects)'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건축 활동을 시작했다. - 고향인 청두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다양한 건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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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발의된 건축사 관련 법안들 체크!!!

최근 입법 발의된 건축사 관련 법안들을 다시 확인해 보았다. 지난해 12월 19일 문진석·권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축사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 현재 공공 건축물에는 대가기준 준수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민간 부문은 참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로 인해 민간 건축물 시장에서는 과도한 가격 경쟁과 저가 수주가 발생하며, 현장 감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 모두에 대가기준을 공히 적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12월 3일 발의된 미가입자 징계 및 정관 준수 의무화 건축사법 개정안은 2022년 건축사법 개정 당시 도입된 단체가입과 윤리규정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규정 위반 시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건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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