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다. - 2014년에 마지막으로 양성화 특별법을 시행했었고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세부 내용을 조율하여 2026년.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양성화 특별법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다... - 오늘은 2014년도 당시의 특별법 업무처리 가이드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보면서 2026년도에 시행 예정인 특별법을 예상을 해본다... - 먼저,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이다. - 주거용 건축물 이란?...
- 1.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2.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3.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 2014년 당시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었었다. - 이번 2026년에는 다가구주택의 면적 기준이 연면적 330이 아닌 495 또는 660 이하로 면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