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 발의된 건축사 관련 법안들 체크!!!

최근 입법 발의된 건축사 관련 법안들을 다시 확인해 보았다. 지난해 12월 19일 문진석·권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축사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 현재 공공 건축물에는 대가기준 준수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민간 부문은 참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로 인해 민간 건축물 시장에서는 과도한 가격 경쟁과 저가 수주가 발생하며, 현장 감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 모두에 대가기준을 공히 적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12월 3일 발의된 미가입자 징계 및 정관 준수 의무화 건축사법 개정안은 2022년 건축사법 개정 당시 도입된 단체가입과 윤리규정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규정 위반 시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건축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