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최종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내 건물인데 마음대로 팔지도, 고치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바로 위반 건축물 때문이다. 정부에 신고도 안 하고 지은 건축물, 사용승인 못 받은 건물 때문에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분들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이 법이 왜 다시 필요할까?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과거 특별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합법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이 너무 많았다고 한다. 이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둘째, 가혹해진 이행강제금 부담이다. 당시 양성화법 시행을 전제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