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Q & A

예전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다뤄봤었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3645895092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X)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2월부터 농지... blog.naver.com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주요 Q&A를 확인해 보겠다. Q 1.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할 수 있나요? - 대법원 판례 - 전입신고 거부는 헌법상 거주 및 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쉼터에도 전입신고 가능 하나, - -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 -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 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가능 Q 2.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 - 농막을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허하되, 기존 연면적 (20 이내)과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