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520건!!!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해 5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점검 현장 중 167개 현장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고 한다... 전체 단속대비 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 4.5%포인트 낮아졌다. - 유형별로는 불법 하도급이 197건 (37.9%)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시공이 157건(30.2%), 건설업 등록증 만 보유한 ‘페이퍼컴퍼니’가 27건 (5.2%)으로 나타났고, 대금 미지급은 3건(0.6%), 건설 기술인 미배치, 하도급 미 통보, 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 위반은 136건(26.1%)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국토부는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 중 불법하도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 중대 위반 업체 238곳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