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절대 쉽게 보면 안 된다.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니다.
건축사를 통해 도면을 다시 작성해야 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해야 된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다.
괜히 양성화 신청했다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위반사항까지 발견되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지 않고 잘 사용해오던 부분이 양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오늘은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절차’의 현실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 많은 분들이 양성화 제도를 “정부가 불법건축물을 한 번 봐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건 착각이다.
양성화는 아무 건물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니며,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가 ...
원문 링크 :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