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방수 목적의 '비가림 시설'은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 특히 불법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불법임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설치를 하신 분들이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를 보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 이로 인해 불법임을 모르고 시설을 설치한 주민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행법상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공사 시 건축물의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증가에 따른 증축 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높이가 3미터 이상 증가하게 되면 증축허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 높이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은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https://blog.naver.com/lsm8452/223118276238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공사 최근에 종종 옥상 방수를 위해 지붕공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