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추가 입법발의!!!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2026년 시행될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이 또 한 번 추가로 입법발의 되었다. - 전현희 의원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 얼마 전인 2025년 12월 9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앞서 입법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들을 보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았다.

예를 들어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화 법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660 미만까지 양성화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 330까지만 양성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있어 입법 발의된 법안들마다 각각 양성화 대상에 대한 세부 면적 기준이 달라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양성화법이 입법발의 되었다. - 천준호 의원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우선 새로 입법 발의된 내용 중 "특정건축물"과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설명이다. - - "특정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