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이제 다 걸립니다(feat. 대전공장 화재사건)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다.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증축이 지목되었다. - 도면에 없는 공간, 허가받지 않은 구조,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공간... 결국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에서 참사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이후 정부가 바로 움직였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증축 공장에 대한 지자체 조사 의무화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하다.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구조” 지자체가 직접 조사할 의무가 없고, 이행강제금 역시 의무가 아닌 지자체 재량 사항이다. - - 특히 공장의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가까웠다. 불법 증축을 해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며,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