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

2023년 4월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게 '미흡한 감리'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 안전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데... 바로 국토교통부가 야심 차게 도입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 도대체 어떠한 정책인지?

또 무슨 탁상행정을 탄생 시킨 건 아닌지? 확인해 보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국가가 직접 검증하고 인증한 '최고의 감리 전문가'들을 건설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 정책의 목표는 건설 현장 안전 강화, 감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감리자의 '실력과 전문성' 검증하고 국가 인증 감리자로 선정된 감리자에게는 공사 수주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럼 이 중요한 국가 인증 감리인,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올해 2025년에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 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