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장, 참 화려하다. SNS를 보면 잡지에 나올 법한 공간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마감재 뒤에 숨겨진 ‘무자격자의 민낯’을 아는 순간, 드림 하우스는 공포 영화가 될 수도 있다. - - 대한민국 인테리어 시장의 80% 이상이 사실상 ‘불법 무면허 시공’이라는 충격적인 실태... 그리고, 왜 유독 우리나라에만 무자격자들이 판을 치는지 그 구조적 모순을 건축사의 시선에서 살펴보았다. -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에 1,500만원 이라는 기준이 있다.
공사비가 이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화장실 하나 고치고 창호좀 바꾸면 1,500만원이 그냥 넘어가는게 현실이다.
사실상 아파트 올수리의 경우 거의 100% 법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 건설산업 기본법 벌칙을 보면... 면허없이 공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는것도 확인이 된다.
법이 이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