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구자근 의원 및 24인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즉, TK 통합 특별법을 입법 발의 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는 크게 4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첫째, 대한민국의 기존 발전 전략이 수도권 집중형 구조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둘째, 그 결과로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과 교통 혼잡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지역 소멸 위험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설명... - 셋째, 지역 균형 발전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지속 가능성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한다. - 넷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체계 개편, 즉 행정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 다음은 입법 목적이다. - - 해당 법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규제 개혁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 축을 형성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이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