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또? 추가 입법발의!!!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왜? 공포가 되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인 2026년 3월 20일 또 한 번 추가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입법발의 되었다. - 지금까지 총 15개의 관련 법안이 입법발의 되었고 그중 1개가 철회되어 14개의 법안이 입법발의 되어 있는 상태... - 입법발의 된 15개의 법안 리스트 - 작년 말인 2025년 12월 9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비교를 해보니 또다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보인다... -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중 가장 최근인 2026년 3월 20일에 입법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특정 건축물이란 무엇인지?

그중에서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는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작년 말에 입법발의 되었던 내용과 동일하다. - - 위반건축물이 특정 건축물이고, 특정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는 건축물이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