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출처: 국세청 한입씨는 2020.12.29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아파트(종전주택)을 처음으로 5억에 취득하고 계속 거주를 했다. A아파트를 주고나서 가격이 오르자 한입씨는 A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2021.11.1에 7억을 주고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B아파트(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전세를 줬다.

아파트는 2020.7.11이후부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2년이상 거주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입씨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요건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한입씨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2024.1.5일 가격이 대폭 오른 A아파트를 10억에 양도하고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한입씨는 약 5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요 고객들...